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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관은 8인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2012헌마2입니다. 문서 말미에 8인재판에 대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재판관의 의견을 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

최순실의 태블릿

―JTBC에 보도된 태블릿 PC와 관련해 소위 '배후 기획'이 있다고 의심하는가?"검찰이든 변호인 측이든 같은 답인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윤곽과 관련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 태블릿 PC가 세상에 출현하는 과정이 아주 작위적이다. 작년 10월 24일 오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기 중 개헌하겠다'고...

문재인 그리고 헌법재판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봅니다.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열우단을 창단했고 그 정부에 문재인의원도 함께했습니다.이건 무신 원칙입니까?헌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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