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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관은 8인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2012헌마2입니다. 문서 말미에 8인재판에 대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재판관의 의견을 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

문재인 그리고 헌법재판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봅니다.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열우단을 창단했고 그 정부에 문재인의원도 함께했습니다.이건 무신 원칙입니까?헌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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