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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집단자위권

1. 우리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막을 수 있나?주권국가가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짓을 하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가당한가하는 물음입니다.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군대보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일이고요.2.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과거사문제. 자 그럼 6.25 때 중공군을 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일청구권 그리고 일본인의 대한청구권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는 17일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에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느냐고 물으면 "한일협정에 의해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고 답하지만, 법적 의무와 개인의 청구권은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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