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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그리고 헌법재판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봅니다.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 민주당을 버리고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열우단을 창단했고 그 정부에 문재인의원도 함께했습니다.이건 무신 원칙입니까?헌재 결...

이번 통진당(진보당) 헌법재판은 희대의 뻘짓으로 기억될 것이다.

진보당 해산청구가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을 졸라 전자결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아직 1심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이다.물론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리로는 통진당 해산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미 법조계는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다. 가카새끼 짬뽕이나 가카빅엿이 횡횡하는 곳이 법조계다. 거기서 뭘 기대하는가?헌재가 종북당 해산을 가...

여적죄는 안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이미지는 본문과 무관함)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긴급기자회견

- 9월1일 오전 10시20분- 오병윤의원실 앞 이상규의원 발언 긴급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언론에서 거론된 국정원의 협조자가 누구인지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는 국정원에 의해 거액으로 매수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그를 거액으로 매수하여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습니다. 댓글조작 대선불법개입도 모자라 프락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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