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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관은 8인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2012헌마2입니다. 문서 말미에 8인재판에 대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재판관의 의견을 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

촛불집회 참가자 조작설에 대해

"촛불집회서 숫자 조작한다"는 박사모 주장 들어봤더니~?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착시효과를 노리고 촛불을 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촛불집회 현장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이 켜진 거 이건 사실이다.

박근혜탄핵. 촛불 80만이 타올랐다.

출처 노컷 80만촛불 출처 뉴스원(참가인원표기않음) 아마 몇 천정도는 되지않을까.

김평우 전 변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전 변협회장이신 김평우변호사의 책 『탄핵을 탄핵한다』서울법대 동창회 황당한 탄핵사유경제풍월 [잔인한 한국정치 게임] 민중혁명식 억지탄핵내 묻노니박철언 때문에 노태우가 탄핵되었는가?김현철 때문에 김영삼이 탄핵되었는가?홍삼트리오 때문에 김대중이 탄핵되었는가?노건평 때문에 노무현이 탄핵되었는가?이상득 때문에 이명박이 탄핵되었는가?

탄핵사유서 다시 제출

권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개 변론 말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경위가 헌법 등에 위배되느냐, 또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냐가 중요하다. (소추의결서에 적힌) 대통령의 뇌물 수수, 강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추의결서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옮겨오는 바...

최순실의 태블릿

―JTBC에 보도된 태블릿 PC와 관련해 소위 '배후 기획'이 있다고 의심하는가?"검찰이든 변호인 측이든 같은 답인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윤곽과 관련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인도 확보하고 있다. 태블릿 PC가 세상에 출현하는 과정이 아주 작위적이다. 작년 10월 24일 오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기 중 개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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