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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

대한민국 국민의 대일청구권 그리고 일본인의 대한청구권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는 17일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에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느냐고 물으면 "한일협정에 의해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고 답하지만, 법적 의무와 개인의 청구권은 차이가 있...

교학사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이건 잘못이라고 봐.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애초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되었다”고 썼다. 한일협정 체결로 일제의 36년 강점에 대한 민사배상이 모두 끝났다는 주장은 일본 우익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검정심의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하자 집필자들은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고쳤다. 한겨레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 발포사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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