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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대일청구권 그리고 일본인의 대한청구권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는 17일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사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에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느냐고 물으면 "한일협정에 의해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고 답하지만, 법적 의무와 개인의 청구권은 차이가 있...

왜정시절 강제징용

신지호가 1941년 영장에 의한 강제징용 주장은 거짓이라고 한 인터뷰기사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박 후보측은 앞서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영장이 날아왔는데 장남인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고, 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 부모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초기에는 일...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11 -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

불온님의 글 [일제 징용관련] 제3의사나이님... 간보기는 이제 그만... 에서 소개하신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11 -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를 읽었습니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보고서 입니다. 이 책 첫번째 소개자의 증언이 뜨악합니다.내용이 궁금해서 전문을 다운 받아 봤어요.이 분이 강제동원 피해자이십니까?모집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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