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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진당(진보당) 헌법재판은 희대의 뻘짓으로 기억될 것이다.

진보당 해산청구가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을 졸라 전자결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아직 1심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이다.물론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리로는 통진당 해산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미 법조계는 법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다. 가카새끼 짬뽕이나 가카빅엿이 횡횡하는 곳이 법조계다. 거기서 뭘 기대하는가?헌재가 종북당 해산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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