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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장관은 증언거부권이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 국힘당, 탄핵을 부정하는 태극기부대 등 보수단체들은 조국 정경심 가족의 법정 증언 거부를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말하는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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