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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청부 입법 없는 새 국회 기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21대 국회에서 회원과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를 위해 이찬희 협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청탁입법을 하지 않고,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h...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1. 세월호 참사는 내게 있어 국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국가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걸까? =>아시겠지만 나라를 주인으로 하는 교통수단인 철도 지하철도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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