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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를 위해 임대차법을 바꾼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계약갱신청구 시점이랑 비슷할 때, 세입자가 ‘나 더 살겠다. 다음 주인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나는 더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합니까?(중략)김현미 장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식에 가지않고 전방부대 방문한 추미애장관

인사말에서 아들의 훈련소 얘기도 꺼냈다. 그는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 스스로 수료식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추 장관 대신 다른 ...

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한 것”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 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증명했다”며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국방일보에 ‘보좌관 청탁’ 만화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국방청렴툰’을 통해 보좌관의 부정청탁 관련 만화를 실었다. 이 만화에는 현재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실렸다. 만화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국방부는 “전체 사례집이 있...

카톡으로 軍 휴가 가능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메일·카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부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09424?sid=10...

아들 수사 방해한 검사를 아들 수사 책임자로 보낸 秋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 시절 관련 진료 기록 압수 수색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김 지검장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8월 초 압수 수색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나섰다. 압수 수색 직후 검찰 인사에서 김 지검장을 자기 아들 문제를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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