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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헌법재판관은 8인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2012헌마2입니다. 문서 말미에 8인재판에 대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재판관의 의견을 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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