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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鐵道産業構造改革 基本計劃) 2001년 건설교통부

출처 국회도서관 분량이 많아 일부만 발췌했으니 국회도서관에서 전문을 읽어보셔도 됩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훈인 철도민영화 거부하는 박근혜정권 out!! 관련글 철도 개편의 문제점 by muhyang

철도파업 그 속내를 들여다보자.

출처 철도노조여러분의 투쟁결과 박근혜대통령은 민영화 반대로 돌아섰고, 코레일 최연혜 사장 또한 "민영화된다면 철길에 드러누워 막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며 민영화를 반대하시었습니다.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일터로 돌아가셔도 됩니다.그러나 임금 9.7%(공사전환보상 3%+임금인상 6.7%)인상 등은 반대합니다. 철도이용자는 오늘도 안녕치못합니다.

의료민영화 떡밥

오늘 바보등신들 사이에 의료민영화라는 떡밥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의료민영화 되면 돈없는 사람은 아파도 치료못받는다”“부자만 치료 받는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OUT!!”지금 우리나라에서 설대병원 같은 국공립 병원, 시도립병원, 원자력병원 등을 제하면 모두 민영병의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병의원은 대부분 민영입니다. 민영병의원을 민영화하는 박근혜???눈...

철도민영화라는 허깨비

추가 답변 20131217의 의견입니다.1. 민자철도였던 공항철도민영철도인 공항철도조차 30년간 운영하고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림없는 생각이었지만 처음 시작은 30년이면 투자비 회수한다고 봤었죠.계획대로 되지 않아 철도공사가 인수했습니다. 즉 철도공사의 자회사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원래대로 국가에 기부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민간이 영구히 소유하...

파업을 지지하시는 분이 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Antiope님의 글 중일부만 뽑아 내 견해를 밝히고 철도민영화에 대해 전에 쓴 글을 보충하는 의견을 말미에 씁니다. 그러므로 처음 읽으시는 분은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20131215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1. 일단 현행법에서 경영권에 대한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파업입니다. => 기득권을 지키...

철도민영화 그리고 철도로동자들의 파업

먼저 철도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1g정도 관련이 있는) 미국이야기부터 보시죠.2011년 4월28일 당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GM 주식매각 작업에서 손실을 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서두르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었다. 그는 “정부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다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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