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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평등권 그리고 국민부담

어려서 들은 뱀에 물려죽은 아해 이야기부터 합니다. 계절은 지금 쯤 일겁니다. 아해들은 감나무 꽃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었습니다. 찔레 순도 꺾어 먹고, 송기(松肌)라고 소나무 새로 돋은 가지의 속껍질도 벗겨 먹었습니다.어린 아해 하나가 감꽃을 줍다가 그만 뱀에 물렸습니다. 엉엉 울면서 집에 오니 그 아버지가 개구리를 잡아 상처에 붙여주고는 온 식구모...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유감

무상 무상 하는 진보들 보면국가 재원은 제한적이며 화수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을 처바를 만큼 나라 형편이 넉넉지 않고 납세자들 주머니가 두텁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와 무상복지 중 어는 게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그래프가 허접하지만 의도는 이해하리라고 봅니다.무차별적 무상복지는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계층의 지원예산으로 복지 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대한 유시민의 입장

소생의 글에 대해 잉여탈출기님은 복지의 확대에 반대하는 보수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에서 놀리기에 바쁘다고 하십니다.아시다시피 나는 유시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뿐 아니라 열우잔당은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유시민의 복지에 대한 견해 몇 가지를 소개 합니다.우리는 지금 몇 백만 원의 카드빚 때문에 젊은이들이...

무상급식 떱밥은 가라, 이제는 무상의료 떡밥이다.

민주당이 대학등록금 반값 떡밥과 함께 무상의료 떡밥을 던졌다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상의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은 나라에서 치료 해 줍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모(44)씨는.....그가 지난해 1년 동안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간 횟수는 무려 1만1356번. 하루에 31번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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