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국보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여적죄는 안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이미지는 본문과 무관함)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1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