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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놈들의 총사퇴 쇼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41조 2항이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그래서 한국당이 사퇴하면 200석 이하로 떨어져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긴데 이건 바보 같은 소리다.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라는 말은. 국회 정원을 200석 이상으로 하란 말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는 국회해산 규정이 없다....

경축. 공수처법 국회 통과

더도 말고 1년 전에 만 만들었더라면........대한민국 유신헌법 제10조 3항.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독재정권 때 중앙정보부 안기...

공수처법은 만들어져야한다

현행법상 공수처 기능을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고위공직자 비리 감찰이 불가하므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북한에 국가보위성이 있으므로 같은 민족으로 부끄럽지 않게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북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공수처가 있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없다.(독재국은 있고, 민주국은 없다고 오해하지마라) 그러므로 반일하고 중국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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