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검수완박 부패완판 2022/04/09 15:32 by 無碍子




황 의원은 또한 이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일에 치이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대해 ‘불요불급한 수사’라고 언급하며 아예 없애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4031
똥줄타는 소리 들리지않은가?



덧글

  • Mediocris 2022/04/10 00:44 #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하루 수백건의 고소를 다루는 경찰이 친절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를 바라지만, 형사법 지식이 모자란(폄훼할 의도는 아니고 경찰에겐 고도의 형사법 지식이 필요치 않을 뿐입니다.) 경찰에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하루에 수백건의 고소장을 검토하다 보면 억울한 피해자의 고소장이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해당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하는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무지막지한 횡포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뭐가 잘못 되었는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정당을 지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눈치 채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민주정은 구성원이 치열하게 똑똑해야 유지되는 골치 아픈 체제입니다.
  • 無碍子 2022/04/10 09:11 #

    길게 말할거없이 강간범죄로 처벌받은 놈이 강간은 하고싶고 법은 무섭고 그래서 강간죄를 없애자는겁니다.
    국보법폐지론과 같은거죠.

    죄없이 사는사람은 검찰이 셀수록 평안을 느끼는거고 범죄자들은 불안하고요.
  • Mediocris 2022/04/10 10:14 #

    검수완박은 강간범이 형법 297조 강간죄를 간첩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논리다, 정답입니다.
  • 파파라치 2022/04/10 21:10 #

    이니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나라가 무법천지 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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