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홍남기를 위해 임대차법을 바꾼단다 2020/10/17 09:31 by 無碍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계약갱신청구 시점이랑 비슷할 때, 세입자가 ‘나 더 살겠다. 다음 주인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나는 더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합니까?
(중략)
김현미 장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4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요.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미 장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얘기이지

김은혜 의원 갭투자하라는 얘깁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1168?sid=100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두 달여 만에 보완책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홍남기 구하기 법이냐”는 조롱이 나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낭패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보완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3691?sid=101
풍찬노숙하기 싫으면 홍남기가 집 팔고 이사하기 전에 너들도 이사해라. 홍남기 이사하고 나서 법을 원상 복귀하면 너들은 길바닥에 천막 치는 수가 있다.

덧글

  • ChristopherK 2020/10/17 11:55 #

    장관님도 그냥 월세 살면 될텐데.
  • 루루카 2020/10/17 12:38 #

    전세가 만악의 근원이고, 월세가 진리라고 떠드는 그쪽 사람들의 논리 아니었나 싶은데?
    왜 저렇게 전세하려고 아우성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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