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조국전장관은 증언거부권이있다 2020/09/16 11:34 by 無碍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 국힘당, 탄핵을 부정하는 태극기부대 등 보수단체들은 조국 정경심 가족의 법정 증언 거부를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말하는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자기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으니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자.


"재판장님,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다른 재판도 받고 있고, 이 사건 관련해서 본인 처벌 받을 염려 있어서 거부하시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 모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중략)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아내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조항입니다. "자기나 친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41853?sid=102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자기나 친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해되었나.



덧글

  • 채널 2nd™ 2020/09/17 00:26 #

    증언 거부 한다고 해서 '죄'가 줄어들리는 없을테고

    증언 거부에는 "나" -- 또는 자기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참 좋은 대책이랄까 방책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 無碍子 2020/09/17 10:42 #

    증언을 거부 한다고 해서 죄가 늘어날리는 없고 증언을 해서 죄가 늘어난다면 뭘 선택해야하는 지 명확합니다.

    또 위증은 죄가되지만 증언거부는 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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