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2020/06/02 15:42 by 無碍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893722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과 법률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라. 의원 300석도 필요 없이 당론 서너 석만 있으면 되니 국민들도 좋아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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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타마 2020/06/02 16:08 #

    이 정돈 해 줘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ㅎㅎ
  • 無碍子 2020/06/02 17:26 #

    민주주의에 여러갈래가 있지요.
    심지어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입니다.
  • 채널 2nd™ 2020/06/02 22:11 #

    금태섭이가 잘못했네 -- 한강 다리에서 던져 버리든가...

    무슨 낮은 징계 따위를 거들먹거리는가, 걍 대놓고, 평생 호적에 파 버려야지.

    소위 말하는 본보기랄까..

    (역시 190 석이나 차지하신 분들답게 첫 시작이 화끈하니 ㅋㅋ 마음에 쏘옥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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