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미국 법원에서의 위안부소송 2020/05/09 12:25 by 無碍子


지난해 7월 듣기만 해도 후련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됐다. 2차 대전 당시 종군위안부 관련 가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이었다. 피고 명단에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최고위 인사들, 위안소 설치에 협력한 도요타·미쓰비시 등 20여 개 일본 대기업이 망라됐다. 명단에 실린 일본 정계 최고 책임자들과 전범(戰犯) 기업들을 보면서 많은 우리 국민이 위안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고 카타르시스마저 느꼈다.
(중략)
미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소송이 시작된 후 1년도 안 된 지난 6월 21일 이 소송을 모두 기각, 위안부 할머니들은 완패했다. 패소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니 분노까지 치밀었다. "원고들이 참혹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원고 측 변호인을 향한 질책이 느껴지는 판결문이다. 앨섭 판사는 지난해 말 미쓰비시와 도요타, 닛산 등 7개 일본 기업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측 변호인에게 12월까지 소장(訴狀)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했지만 역시 수정 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6081000651
왜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소송을 한 건가.

덧글

  • 파파라치 2020/05/09 13:21 #

    소송대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에 넣을 한줄이 필요했나보죠. 미국 법정에 위안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라고. 물론 기각된건 일제의 공범인 미국의 잘못이고.
  • 無碍子 2020/05/10 10:31 #

    정계를 기웃 거렸다고합니다.
  • 헬센징 2020/05/09 14:46 #

    xxx: 꺼어어어어억~~~
  • 無碍子 2020/05/10 10:33 #

    그 당사자분이 돌아가신 뉴스에도 일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빼먹지않고 내보내면서 왜 패소했는지는 말하지 않지요.
    2
  • Eraser 2020/05/09 17:39 #

    ???: 소송이 중요하지 재판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다

    어휴..
  • 無碍子 2020/05/10 10:32 #

    그 당사자분이 돌아가신 뉴스에도 일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빼먹지않고 내보내면서 왜 패소했는지는 말하지 않지요.
  • 채널 2nd™ 2020/05/10 02:54 #

    법이랄까 소송이랄까에 대해서 진정, 한 마디로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 저런 정신 머리로 뭔.......

    그 예전에 우덜 남조선의 어떤 양아치 새끼가 수많은 계집을 후렸는데, 그때 그 시절의 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법 위에는 아무런 법도 할 말이 없다. (정확안 워딩은 찾으면 나오겠지만..)


    양키국 판새 새끼가 이런 저런 '절차'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추가하고, 하다 못해 소장 변경까지도 친철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 걍 일제 시대 재판 절차가 더 투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 無碍子 2020/05/10 10:32 #

    아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일겝니다.
  • 루루카 2020/05/10 09:15 #

    어차피 처음부터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을테니까요.
    이미 뽑을거 다 뽑았으니...
  • 無碍子 2020/05/10 10:34 #

    그 당사자분이 돌아가신 뉴스에도 일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빼먹지않고 내보내면서 왜 패소했는지는 말하지 않지요.
    3
  • 버릇없는 꼬마눈사람 2020/05/10 14:14 #

    잔인한 이야기지만, 반일감정 부추겨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 자리 찾아 한몫챙겨 가네요.
    진짜 출구 전략 쩝니다. 교과서에 실려야 해요.
  • 개성있는 얼음여왕 2020/05/11 02:48 #

    너도대체아이디가몇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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