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Tomufu선생님 2020/04/23 22:32 by 無碍子






아름다운 밤입니다.



덧글

  • 2020/04/23 23:5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4/24 09: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Tomufu 2020/04/24 01:25 #

    오거돈은 국민에 의해 유죄로 판명되었고, 조국 님께서는 스스로의 입장으로나 국민의 판단으로나 무죄로 판명되었다. 둘의 차이는 천지차이.
  • TURN-H 2020/04/24 07:17 #

    요설.
  • 無碍子 2020/04/24 09:16 #

    선생님/
    국이는요.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졌고요. 또 법원에서도 소명되었다고 했어요.
    도니는요. 뭔짓을 했는지 아세요?
    뭔짓을했기에 시장직을 내놔야하는 지경이 되었는지 아시냐고요?
  • Tomufu 2020/04/24 11:25 #

    법 위에 국민 있지, 국민 위에 법 있는가? 국민 대다수가 조국 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이는 민주당 총선 압승이 증명하는 부분이다.
  • 無碍子 2020/04/24 12:09 #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또 이겨 골백번을 이겨도 죄지은 놈은 벌 받아야해요.
  • Tomufu 2020/04/24 14:35 #

    지은 죄가 없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무엇을 벌한다는 것인가. 그대는 반민주주의자인가?
  • 다채로운 표범해표 2020/04/24 14:36 #

    문제 하나. 국민이 법 위에 있을 수 있다면 독재자가 법 위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 無碍子 2020/04/24 15:19 #

    Tomufu선생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인민들이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법을 위반하면 그게 죄가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아무리 무죄라고 믿어도 법전에 쓰여진 불법행위를 했다면 유죄입니다.
  • Tomufu 2020/04/24 17:31 #

    실로 요설이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체제이다. 국가의 주인이 유죄라 하면 그것이 유죄이고, 무죄라 하면 무죄인 것. 본인은 법원이 뭐라 지껄이든 그것을 부정하는것이 아니고, 그것의 무의미함을 말하는것이다.

    그들 소수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잣대로 "죄인"을 규정한다 한들, 양심적이고 선한 국민들이 그를 영웅이요 개척자이며 "선한 자"임을 믿는다면 이는 민주적으로 "무죄"란 말이오. 우리는 실제로 기술의 발전으로 그러한 "직접민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것이고.
  • 無碍子 2020/04/24 17:42 #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극소수의 재판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 보다 다수의 인민들이 판단하는게 더 정의롭다는 말씀이죠.
  • 다채로운 표범해표 2020/04/24 18:14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세워진 자유민주정체 국가입니다.
  • 바탕소리 2020/04/25 13:52 #

    인민재판이라고 들어봤나? ㅋㅋㅋ
  • 2020/04/24 09:4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4/24 11: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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