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 법중의법 2020/04/03 20:34 by 無碍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진상규명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희생자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진상 규명 다한 거 아닌가?

인민유격대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배보상하는 게 선결 아닌가 싶다.




덧글

  • 2020/04/03 20: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헬센징 2020/04/04 00:36 #

    빨갱이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진상이 규명 될 리가 없죠. 문재앙은 4.3을 날조하지 못해서 안달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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