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지금은 아파트를 사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가? 2020/01/16 12:41 by 無碍子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들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목표의 방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투기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고, 조세 저항도 걱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바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정윤(SBS) 기자 : 마지막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BS의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긴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 보충해서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부동산 문제 말씀하실 때 가격 상승폭은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상회복의 기준이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대통령님 취임 시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시겠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안 사고 원상회복될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정말 민생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올립니다.


▲ 문 대통령 :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3줄요약
▲ 문 대통령 :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윤(SBS) 기자 :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시겠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안 사고 원상회복될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 문 대통령 :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산 물이 아니라 니 눈이 문재인거십니다.


덧글

  • 파파라치 2020/01/16 13:18 # 답글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도입되면 토착왜구, 적폐세력, 기레기, 검새, 수구틀딱들은 거래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누가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는 달님이 결정하십니다.
  • 無碍子 2020/01/16 14:03 #

    대가리가 멀쩡한 놈들의 부동산은 몰수해서 대가리가깨진놈들에게 나눠줘야합니다.
  • 김뿌우 2020/01/16 16:57 # 삭제

    나눠준다고요?
    임대해 줘야죠.

    토지 공개념 모르시나요!
    민중의 고혈을 빠는 친일 적폐 지주놈들의 배때지를 쑤셔야 합니다!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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