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강제북송. 탈북자 추방에 대해 2019/11/08 14:53 by 無碍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157151.html

대한민국 헌법에는 휴전선 이남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며 또 법령에는 북한참칭정권을 국토를 참절하고 정권을 참칭하는 집단이라고 되어있다.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범죄를 저지른 국민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그 재판관할권을 국토를 참절하고 정권을 참청하는 집단에게 이양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가?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의 주범들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대한민국 변호인의 변호를 받으며 재판받았었다. 북한 선상 살인사건 범인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탈북자의 아들로 태어난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다.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변호를 맡아 인권 변호사로 이름 날렸는데 왜 북한 선상살인범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지 못하고 추방했어야 했는가?

북한이라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탈북에 성공한 북한 주민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살인범들이 처음부터 귀순의사도 없었고 또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다는데, 저들이 비밀경찰이고 피살된 선원은 처형된 정치범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덧글

  • ㅇㅇ 2019/11/08 21:02 # 삭제 답글

    그렇다고 해서 또 받아주면 살인자들을 데려왔다면서 지랄할거면서 ㄸㅉㅉ
  • 無碍子 2019/11/09 08:39 #

    비로그 선생님요.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을 대한민국이 재판관할했다고 지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배의 선상살인사건 역시 대한민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과객b 2019/11/09 20:15 # 삭제

    남의 다리 긁는 소리는 NO
    법 집행은 합법 정부가 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네만..
  • Eraser 2019/11/10 14:21 # 답글

    정치범 사형시키는걸 굳이 선상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이북에서도 잘만 죽이고 고문하는 작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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