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2019/07/18 14:44 by 無碍子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중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ㅇ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음

덧글

  • 활발한 설인 2019/07/18 15:52 # 답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보는 군요
    그럼 강제징용문제는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되죠
    위안부문제는 한일기본협정 때해결된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 활발한 설인 2019/07/18 16:11 # 답글

    우리보다 피해가 더 많은 중국(난징 대학살 등)도 넘기는데
    한국은 과거에 너무 매몰되네요.
    이씨 조선왕조가 전쟁이 별로 없이 지내서 그런걸지도요.
    정작 전쟁을 자주했던 유럽 일본 중국은 다 넘어가는 문제인데
    말이에요

    2.한국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주고 끝내면 안되나요?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백기항복정도가 있네요
    전쟁을 윈하는건가오?

    사실 일본사람들도 일본제국시절이 병신인건 거의다 압니다.
    전범참배같은것도 정치적쇼고요.

    일본이 한국의 위안부주장들을 나름대로 반박하러고했어요
    이는 일제의 만행을 다알고 나름 회색영역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주장을 한거에요.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알고한거죠

    3.위안부주장이 대부분 옳다고 가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헌재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 일저강점기시 두고온 재산을 받기위해서
    일본 내 한국기업을 압류해도 되네요?
  • 無碍子 2019/07/18 17:04 #

    1. 중국은 식민지피해국이 아니라 전쟁피해국입니다.전쟁피해국과 식민지피해국은 같지않다고 봅니다.
    인도인들의 영국군으로 참전한것 같은거요.

    2. 위안부피해자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는지 확실치않습니다.

    3. 일본기업재산압류건은 징용피해자들이 해당기업에 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 활발한 설인 2019/07/18 16:28 # 답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일본은 왜 "외교적 보호권 한정 포기"라는 국제법이론을 끌어다쓰는 독특한 해석을 고집해 왔던 것일까? 상식적으로 일본에게 불리해 보이는 해석이다. 청구권을 행사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예 청구권을 없애버리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고, 외교적 보호권 한정 주장 못한다는 것보다는 모든 주장을 못한다고 하는것이 가해자로써 잠재적으로 돈 뜯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것은 매우 의외인 부분인데, 다름아니라 일본에게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의 손해배상 요구를 봉쇄하는 요구뿐만아니라 자국민,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본인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쟁 동안 일본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연합국에 의해서 그 재산을 빼았겼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전후에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 등을 체결시켰다. 그러고서는 자국민에게 "일본정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그 청구권가지고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요구해봐라. 아 그런데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이것도 일본정부가 안타깝게도 도와줄 수는 없을거야 ㅇㅇ" 이라고 해버린것.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해석하는 것도 만약에 청구권이 소멸 된다고 해석해 버린다면, 조약을 통해서 자국민의 권리를 없애버린 일본정부에 인과관계상 당연히 책임이 발생하고, 일본정부가 대신해서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정부는 한국인 일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국민 전쟁피해자도 무시해왔다는 것. 어찌보면 더욱 섬뜩한 부분이다.

    By 나무위키 한일기본조약
    그냥 일본정부가 자국민에게 돈 피해를 보상해줬으면 이렇게나 되지는 않았을건데 어느정도는 자업자득이네요

    한국정부가 어른스럽지 못한건 확실합니다.
    일본과 싸우면 1.위안부할머니들에게 피해/반일정서를 부채질한 쪽이 위안부할머니들 복지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2.경제/안보에 위기 3.북한독재정권 유지되어 기여
    4.일본정부는 이미 돈으로 나쁜 행동에 대힌 빚갚음
    5.연좌죄는 폐지/조상의 잘못이라고 자식에게 책임을 물을순 없죠
    다 나쁘네요
  • 해달 2019/07/18 18:20 # 삭제

    자국민 피해라는게 해외 재산입니다.... 사실 그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상대 국에서 할일이죠...
    그런대 한일 조약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그건을 도와주지 못한다는건입니다.

    기실..... 우리나라 독립 당시에 일본이 재산 행사가 가능했으면...
  • 활발한 설인 2019/07/18 16:38 # 답글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풀자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18일 우리 정부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263772&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왜 거절한지 모르겠네요? 제3국에 중재받아서 끝내면 좋을건데
    이참에 원폭피해자나 위안부 문제도 끝내고요.
    일제의 사학횡행을 정의구현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 ㅁㅁㅁㅁ 2019/07/18 22:43 # 삭제

    객관적이고 완전한 종결이 오지 않길 바라나보죠
    주어는 없습니다
  • 책사풍후미나모토 2019/08/06 18:53 # 답글

    민관위 조사 발표 요약 : 
    청구권협정은 본래 목적이 일제시대 피해 문제를 포함하지않고

    단지 일본이 한반도에 남겨놓고간 자산이라던가 채권 채무 관계 해결하는게 주된 요소였지만

    
    한국정부가 일본에게 강제동원 피해 보상 등 일제시대 피해들에 대한 모든 보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사실은 일본이 먼저 개인들에게 각각 배상 하고싶다고말함.) 일본이 무상으로 3억불을 줌.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뿌려줄 책임은 한국정부로 넘어갔다고 판단해서
    노무현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뿌려줌.
    다만 원폭 때 조선인들 죽은거나 , 위안부 취업사기 문제는 일본정부가 아주 나쁜 짓을 한것이므로
    이 협정엔 포함안시켜야된다고 판단함.
    (그래서 박근혜가 아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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