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2019/07/17 21:23 by 無碍子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116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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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헬센징 2019/07/17 21:49 # 답글

    좃병신 판사새끼들과 반일포퓰리즘 이용하는 정치꾼들의 환상의 콜라보
  • 지니 2019/07/18 11:20 # 삭제

    내년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토착왜구 몰아냅시다
  • 2019/07/17 22:5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지니 2019/07/18 11:19 # 삭제 답글

    이번 왜란에서 토착왜구 다 몰아내고 내년 총선 한일전에서 승리 해야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 일본판 칼럼 제목바꾸기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러니 토착왜구 몰아내자는 말이 안나올수가 있나
  • 無碍子 2019/07/18 12:41 #

    토착왜구운운하는 정당이 한민당의 후예라는 걸 생각하면 웃기지않습니까?
  • 노노 2019/07/18 15:38 # 삭제

    북중한전이라니까~
  • ㅇㅇ 2019/07/18 16:06 # 삭제 답글

    우리이니 부친, 박원순 부친, 유시민 백부의 공통점 열심히 일본제국을 위해서 일했다, 정작 그 자손들은 열심한 반일팔이, 역시 시류를 잘 이용하는 피가 어디가는게 아닌가 봅니다.
  • 책사풍후미나모토 2019/08/06 18:55 # 답글

    한국인의 50%는 저 문제 가지고 "저건 국가끼리간에 해결된거지 개인끼리간에 해결된게아니다. 일본도 인정했다."하면서 자꾸 말을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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