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인가? 2019/03/04 17:38 by 無碍子


나는 유치원의 회계를 정부가 들여다보는걸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말한다. 유치원 뿐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모금하는 사회단체의 회계도 정부가 들여다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장부를 정부가 들여다보자고했다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반대했을지를 한번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해당포스트는 링크하지않습니다.




덧글

  • 과객b 2019/03/04 23:55 # 삭제 답글

    이렇게 차곡차곡 신적폐가 쌓여가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일라나 어쩔라나''''',
  • Mediocris 2019/03/05 08:00 # 답글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 아닌 영리개인사업자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 無碍子 2019/03/05 09:48 #

    어린이께서 저런말하는게 한두번이아니라서 말입니다.
  • 헬센징 2019/03/05 07:37 # 답글

    그 지원은 학부모들이 받는 겁니다. 재정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 학부모가 받아야죠.
  • Mediocris 2019/03/05 08:04 #

    학부모들의 대납자에 불과한 정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 1234 2019/03/05 10:11 # 삭제 답글

    이것이 문제의 핵심 입니다.

    유치원의 대부분이 영리개인사업자 이고 이것은 유치원을 공공교육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기 전
    부터 유치원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지요.

    처음 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시점부터 진짜 전문가들은 에듀파인,처음학교로가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에 대한 법인화 유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 정부의 생각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한방에 해결하거나 혹은 해결엔 관심없이 여론몰이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은 영리사업자인 영어유치원들은 도리어 아무런 문제가 들어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게 역설적입니다.
  • Mediocris 2019/03/05 13:03 #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란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국가 강제 헌납과 같으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지니 2019/03/05 13:29 # 삭제 답글

    미리 사립유치원 폐원하고 건물 팔아버린 다음에 이민 신청하신 용산 모 유치원 원장님이 인생의 승리자!

    헬조선 사회주의 공화국이 이제 눈앞입니다 동지!
  • 진주여 2019/03/05 18:33 # 답글

    공공기관을 말하려다 실수한건지 아니면 큰 착각을 하고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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