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박근혜때도 북한석탄 들어왔단다. 2018/08/10 11:11 by 無碍子

일단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거 미리 말 하고, 안보리제재를 석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2016.12. 안보리결의 2321호.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북한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 4억달러 혹은 750만톤.
2017.06. 안보리결의 2356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기관 개인 추가제재, 석탄 변동없음.
2017.08. 안보리결의 2371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철광석 석탄 전면수출금지.
2017.09. 안보리결의 2375호.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석탄변동없음.
2017.12. 안보리결의 2397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석탄변동없음

석탄수출 전면금지는 2017년 8월부터다.

그리고 해당포스트는 읽어보지않았으며 링크도하지 않습니다.


덧글

  • ㅇㅇ 2018/08/10 12:09 # 삭제 답글

    사스가 구멍이 두개든 하나든 문재앙 자지케이스 수준의 지지자들.
  • 루루카 2018/08/10 12:17 # 답글

    시간을 달리는 분들이니까요.
    (시계가 멈춘)
  • 바람불어 2018/08/10 12:19 # 답글

    문재인의 임기 시작이 2017년 5월 20일이고
    석탄 전면 수출금지는 2017년 8월부터....

    '박근혜때도 석탄 싣고 드나들었다'는 건 사실을 말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인가봅니다.
  • 침묵제독 2018/08/10 12:24 # 답글

    논점 회피 전략이라고 보여지네요...해당포스트에도 댓글을 보면, 박근혜정부때 석탄수입이 문제인가라는 댓글에다...미국이 문제없다는데 무슨 문제냐 라는식으로 논점을 바꾸는 식이더구뇽..
  • 루루카 2018/08/10 15:29 #

    해당 블로거는 그걸 "3단 논법"이라 부르는군요?
  • 헬센징 2018/08/10 12:57 # 답글

    제인티비씨가또;
  • 2018/08/10 13:0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無碍子 2018/08/10 14:01 # 답글

    피장파장논으로 끌고가려는거같은데 말입니다.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안보리결의를 지킬의무가있지요.

    아마도 적페정권이었던 박근혜정부때는 안보리결의를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정부는 지키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 잉여인간 2018/08/10 14:01 # 삭제 답글

    http://www.e-ia.co.kr/sonosa/newsletter/201705/special_1.html

    4. 석탄 무역 현황

    □ 남북 교역

    ○ 북한으로부터 석탄 반입은 2010년 283만 달러(42천 톤)를 기록한 이후 최근 반입 실적 전무
    - 2007~2010년까지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석탄의 평균단가는 73$/톤이나, 동일한 기간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의 평균단가는 69$/톤으로 5~6% 차이
    - 같은 기간 남한의 석탄 수입단가는 101$/톤으로 북한산 석탄보다 약 38% 고가
  • 풍신 2018/08/10 16:27 # 답글

    저 분은 문재인 까이면 매번 박근혜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그 전에 시간에 걸려 넘어지는 분...

    허구헌 날 남들 논점 흐린다고 댓글 차단하면서 언제나 어른이로남불이죠.
  • 과객b 2018/08/10 17:37 # 삭제 답글

    전적으로 동의 및 지지힙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8/08/12 01:46 # 삭제 답글

    최근 기사를 보니 업자가 이익 더 챙길려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에 북한산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보기관에서 경고하지 않은 이상 정부도 손쓰기 힘들지 않나요?

    정보기관에서 경고했는데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지만요.
  • ㅇㅇ 2018/08/15 10:13 # 삭제

    정부는 일부 무역업자들의 일탈이고 남동발전등은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듯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함량성분표만 봐도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쉽게 구분가능하다고 하네요 수십년간 석탄만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들이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구분못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남동발전도 거짓말을 하는셈이고 1년넘게 조사해온 관세청역시 정부와 입을 맞춘거라는 의혹이 생기는겁니다. 게다가 무역업자라고 하는사람들역시 권력뒷배없이 큰 리스크를 무릎쓰고 이런 대담한 일을 벌였을거라고 보기 어려운게 상식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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