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토지공개념이 뭔지 갈챠줄께 2018/03/21 21:11 by 無碍子

너들 중에 한평이라도 땅을 만든놈이 있냐?



“노예 매매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덧글

  • 헬센징 2018/03/21 21:21 # 답글

    예로 드는 것마다 죹망 국가;; 중국과 러시아;;;;
  • 鷄르베로스 2018/03/21 23:42 # 답글

    니미
    스카이피아의 바스도 아니고

    21세기 불반도가 무슨 왕정 국가야??
  • 쇼미더머니 2018/03/22 13:09 # 답글

    헨리 조지가 말한 건, 헨리 조지의 토지세도 추 대표가 이야기한 부동산세가 아니다. 그는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주장했지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나대지는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에 변화가 없어서 세금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고 단일 세금으로 만들면 세금의 경제적 역효과가 없다는 이론적 장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자연상태의 가격의 측정의 어려움과 다른 세금을 대체할 만큼의 세원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실험 후에 폐기 되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통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은 토지 공개념을 채용한 중국의 집값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411

    추미애 멍청이가 헨리 조지 말도 잘못 인용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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