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개헌 하자고 국민을 닥달하는게 제왕적 대통령아닌가? 2018/03/21 13:04 by 無碍子



1. 5·18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 . . . . ' by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y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은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특별법을 만든 국회더러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헌법을 찬성하라는 건 언어도단이다. 2년 늦어도 3년이면 518진상규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록해도 된다.
진상규명도 되지않은 사건을 헌법정신으로 수록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듣지못했다.

2. 영토조항
대한민국대통령과 북한반군수령간의 정상회담이 곧 다가온다. 저들은 핵무기조차 폐기한다고 하는데 평화협정체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북이 상호존중하고 서로를 국가로 안정하게 될 때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하는 헌법은 폐기돼야 하며 그 때 또 한 번 개헌을 해야 한다.

3. 수도조항
세종 공주 계룡 대전 청주를 통합해서 인구 500만 정도를 계획하는 웅진광역시로 만들고 헌법 개정안 수도조항에 웅진을 수도로 한다면 나는 찬성하겠다. 대다수 수도권주민들이 반대하면 헌법개정도 불가할 것이나 난관을 문대통령이 돌파하리라 본다.

4.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은 노동3권포기가 밑바닥에 깔려있었다고한다. 현재 공무원은 노동조합도 만들고 파업도 한다. 헌법으로 신분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5. 개헌을 하자고 국민을 닥달하는게 제왕적 대통령아닌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청산하는 개헌이라면 나는 찬성한다.


덧글

  • 유치찬란 2018/03/21 13:23 # 답글

    3. 수도조항은 통합이 된다면 세종, 대전, 청주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광역권 자체가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를 포함해서 대전-청주 광역권으로 잡혀있거든요. 광역권 개발계획상 현재 구조가 문제죠.
    이 대전-청주 광역권의 다른 이름이 지금 백제문화권(?)이라, 진짜 웅진백제의 이름을 따서 웅진광역시로 만들지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8/03/21 16:31 #

    청주를 포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도권 국제공항도 있고요.
  • 과객b 2018/03/21 14:49 # 삭제 답글

    막줄에 살포시 찬성해 봅니다. 내가 하면 제왕적 네가 하면 시다바리.
  • 無碍子 2018/03/21 16:32 #

    막줄에 힘좀 줬습니다.
  • 갈천 2018/03/21 18:52 # 삭제 답글

    정말 코메디가 따로 없군요.
    5.18은 37년이 지났지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해야한다고 해놓고
    아직 진실규명이 안된 사건을 헌법전문에 5.18정신 못박아야 한다니....
  • 鷄르베로스 2018/03/21 23:44 # 답글

    광주사태 진상 운운하기전에 518 유공자 명단이나 공개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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