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한다. 2018/01/10 13:35 by 無碍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개헌을 하시겠답니다.

대통령 4년임기 중임제를 말씀하시었는데 소생은 단연코 반대입니다. 중임제 대통령은 첫 4년동안 핼기에 돈싣고 다니면서 뿌려댈게 뻔하기 때문이죠. 4년단임제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원세트선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영토 즉 국경선문제도 해결하고 갔으면 합니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하는가. 아니면 군사분계선으로 유지하는가를 확정했으면 합니다. 휴전선이 국경선이 아니라면 북한도 대한민국영토이므로 국회의원선거에 미수복지역구를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덧글

  • 2018/01/10 13:53 # 삭제 답글

    휴전선과 NLL은 당연히 국경선이 아님. 현재 헌법에 사실상 명시된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임. 국회의원은 북한 쪽은 뽑을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는거고.
  • 無碍子 2018/01/10 15:01 #

    현행 헌법으로는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고 북괴는 반군집단이고 김정은은 반군수괴입니다.
  • 침묵제독 2018/01/10 14:46 # 답글

    얼굴마담으로 7년을 쓰려고 했는데, 헌법조문을 제대로 체크못해서 2년만 쓰고 새얼굴마담을 찾아야 하겠군요...
  • 無碍子 2018/01/10 14:55 #

    동아일보의 헛소리 같습니다.
  • 한뫼 2018/01/10 20:21 # 답글

    응? 개헌 당시 재임중인 대통령은 중임제에 해당 안되는 것 아니었나요?
  • 無碍子 2018/01/10 21:04 #

    헌법에 무효라고 쾅 대못박았습니다.

  • 한뫼 2018/01/10 21:59 # 답글

    언제 헌법 개정됬나요? 아님 제가 평행 세계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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