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세월호 그리고 제왕적대통령 2017/05/16 12:42 by 無碍子


법은 입법부가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하며, 사법부가 심판한다. 입법부가 만든 법에 흠결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와중에 대통령이 집행을 명했다면 이런걸 제왕적 대통령이라해야한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사법부가 판결에 반영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조용히 판결을 기다려 그 판결이 못마땅하면 소급입법을 하면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교훈 잊지말자.

그리고 사립교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고 아예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명시되어있다. 같은 선생인데 사립학교 선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덧글

  • ㅇㅇ 2017/05/16 13:18 # 삭제 답글

    그러고 보니 사립학교 교원이 저런일을 당하면 그땐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때도 순직처리 이야기 나올텐데
  • 열혈이 2017/05/16 14:35 # 삭제 답글

    ㅎㅎ..저쪽 분들은 근혜가 그동안 손놓고 있던거 문찡이 착한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고 울부짖는데..막말로 근혜가 직권상정했으면 독재운운하며 위외 같은 이유를 들며 깠겠죠. 내로남불의 시대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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