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오거돈. 해수부 2차관신설 2017/05/04 16:17 by 無碍子

4월 뉴스



오거돈 민주당 부산 선대위원장 발언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장께서 말씀을 극히 조심해서 안하는데, 나는 이 얘길 좀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후보와의 대화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또, 지금 현재 중앙위 정책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적에.. 해양수산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산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진행단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해양 경찰도 다시 우리 해양수산부로 갖고 오는 문제, 또 해양산업 조성과 조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수부에서 갖도록 하는 문제도 지금 점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 관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얘기 된다고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앞으로 한번 계속 연구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없다.



덧글

  • aaa 2017/05/04 18:45 # 답글

    원래 해수부 2차관 신설 자체가 해수부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는걸 생각하면 뭐...

    사실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도 제2차관이 없는 상황인데 해수부 따위가 2차관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한 것 자체도 개그긴 하지만요. 내년에 2차관 이야기 진짜로 나오면 볼만하겠네요.
  • 無碍子 2017/05/04 21:01 #

    해양과 수산을 분리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만. 이젠 글렀다고 봅니다.

  • aaa 2017/05/04 21:22 #

    사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작은정부 지향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저는 농림부 산하 해양청과 수산청으로 분리해서 재편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미국만해도 농림 수산 식품 축산 다 USDA 한부처에서 관리하는데요. 왜 규모도 훨씬 작은 한국이 굳이 찢어 나누는 건지...사실 저 같은 경우 제가 환경 쪽에서 일하지만 환경부도 예전처럼 환경청으로 되돌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라... 미국도 EPA 는 청 수준이지 부 수준이 아니니까요. 쓸데없이 부서만들기를 치적처럼 생각하는 일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창부나 과기부도 쓸데없다고 봅니다. 교육부 산하에 제대로 된 청 규모 기관만 있어도 되는건데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이상하게 (심각하게) 부 수준을 나누고 이름 바꾸는 걸 엄청 많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당사자들은 부처 한번 바뀌면 최소 1년 반~2년은 일도 못하고 날라가는 거니까요. 처음 1년 반 날라가고 정권 막판 1년 레임덕으로 날라가면 사실상 해당 부처는 생기고 나서 생겨난 정권 전체의 절반 기간을 날려먹으니까요.
  • 채널 2nd™ 2017/05/04 23:00 #

    aaa // 그건요 ... 공무원들이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처럼 지리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경기 1도와 경기 2도로 나누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지만...

    119들도 지들이 '청' 수준이라서 괄시받는다고 생각하고,
    날씨도 못 맞히는 것들이 기상부로 '승격'하면 일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지요..??

    해수는 아마 김대중이 시절에 ㅋㅋㅋ 노무현이를 장관시켜서 '차기'로 만든 그런 공로(?)가 있어서 청 수준으로 다시 격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늙은 것들이 지 밥그릇 쟁긴다고 ... 죽어도 안 밀려나서 그렇습니다. 검새들 보세요~ 지들 동기 중에 한 놈이 청장인가 총장되면 "알아서" 다들 지 모가지가 지가 찌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새들은 어쨌거나 숨통이 트이는 면이 있.......)
  • 채널 2nd™ 2017/05/04 23:01 # 답글

    그저 공무원들은 '자리'만 많이 만들면 장땡~ <-- "돈"..? 그거 내가 알 바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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