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180억기부에 140억세금폭탄 2017/04/21 17:06 by 無碍子

먼저말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시비를 거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공익재단일지라도 5%를 넘지못하게되어있다.
특정회사의 주식을 90%를 보유한 공익재단은 지주회사가아닌가. 그걸방치하는게 기부문화의 활성화인가?

만약 이건희가 전 재산을 기부 혹은 출연해 이건희 재단을 만들어 이재용을 이사장에 앉힌다면 나는 당연히 옳게보지않는다. 이는 세금을 내지않는 지주회사가 되기때문이다.

법을 손질해 기부자가 운영에 참가하지않는 공익법인에는 기부 혹은 출연한도를 철폐하는건 반대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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