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이정미헌법재판관은 8인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2017/03/08 21:41 by 無碍子


그 유명한 2012헌마2입니다. 문서 말미에 8인재판에 대한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재판관의 의견을 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mobile/main/evtresearch/eventInfo.do?changeEventNo=2012_5_2&searchType=1&viewType=3&searchKeyword=

그때그때달라요???????

오려붙인 텍스트는 삭제했습니다.



덧글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7/03/08 23:27 # 답글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선출되지 아니한...

    이 부분을 읽으면 정당한 이유로 8인인 경우에는 괜찮네요.
  • 無碍子 2017/03/10 09:59 #

    천년이든 하루든 당사자에게는 결원의 의미가 같지않겠습니까?

  • 레드진생 2017/03/09 08:52 # 답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되었던 기간 동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루어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 無碍子 2017/03/10 10:01 #

    8인체제는 9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그러나 헌재법에는 7인이상이면 합법이라고 했기에 8인재판도 유효하다.

    이런의미라고 봅니다.


  • shaind 2017/03/09 20:32 # 답글

    요약

    주류의견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으니 소송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본안 내용과 상관없이 청구 각하!

    이정미 반대의견 : 지금 당장 재판관 있다고 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건 아니 각하할 것 까진 아니긴 한데, 훈시규정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함. 즉, 재판관을 안 뽑은 게 기본권침해라고 해서 인원이 모자란 헌재 판결이 무효한 것은 아님. ("훈시규정")

  • 無碍子 2017/03/10 10:01 #

    8인체제는 9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그러나 헌재법에는 7인이상이면 합법이라고 했기에 8인재판도 유효하다.

    이런의미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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