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정현단식 그리고 김재수장관 2016/10/01 16:08 by 無碍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 육일째. 그는 왜 단식을 하는가?

김재수 농림부장관의 해임결의가 요건이 안됨에도 국회의장이 상정했기에 물러나라는 거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로 밥숫가락 내 던지는 건 애들이 반찬투정하는 것과 같다.
김재수가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을 때 그 모친은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었다. 김재수의 모친은 이 기간 건강보험료 한푼 내지않고 도리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수신재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자기부모도 모시지 않아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만든 패륜아 김재수는 이제부터 김죄수라 부르겠다.
김죄수의 죄악상을 낱낱이 살펴보자. 아래에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의 글을 소개한다. 글이 좀 길다 휴일이니 시간가지고 긴 호흡으로 읽어주시길 바란다.
맨입 정세균선생.JPG

지면서 이기는, 정말 국민 눈높이 정치
- 황주홍의 재선일지 8
2016년 9월 23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논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9월 6일 이후 언론으로부터 수 없이 많은 문의·확인 전화를 받았다. (이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 긴 시간을 쏟아 이 기록을 작성합니다.)

Ⅰ.

9월 5일 야 3당 원내대표(우상호·박지원·노회찬)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 날(9월 6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나는 그 해임건의안 내는 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나의 첫 번째 문제 제기였던 셈이다.

9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박지원 대표는 내게 전화를 해서, 미국가서 해임건의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얘기해보겠다, 고 얘기하셨었다. 그러더니, 9월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박지원 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제 해임건의안을 내야 할 것 같다면서, 황 의원의 입장은 여전한 거냐, 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다, 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제(9월 21일)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 나가서 나는 해임건의안 반대 입장을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이 날의 우리 당 의원들의 정례 수요오찬모임(15명 정도 참석)에서도 나는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제 오후(1시 30분) 해임건의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도 내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당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른 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데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최종 통보하였다. (사려깊게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박지원·김관영 원내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내 입장은 간단했다. 김재수가 정책 역량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더라,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는 것이었다.

Ⅱ.

다음은 그간의 내 발언들의 요약이다.

그 동료 의원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나는 “어쩌다보니 내가 김재수(장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나는 프랑스의 유태인 육군 대위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민재판식 극형에 몰렸던 드레퓌스를 위해 에밀 졸라는 동시대와 동시대인들을 ‘고발’했었다. 나는, 인 것은 인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했다. 내 입장 설명을 듣고 난 정동영 의원은 “황주홍 의원 같은 사람을 만난 김재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솔직히,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원내 대표들이 합의·발표한 사안에 대해 여당 측 장관 후보자를 변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몹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황주홍 의원이 아니면 이처럼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정동영 의원의 호의에 감사드린다.)

Ⅲ.

우리는 9월 1일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날 청문회를 마친 뒤, 나는 우리 당 동료인 정인화 의원과 김종회 의원에게, 내 견해를 먼저 말하지 않고, 최종 평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이었다. 약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본다, 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비로소 내 의견도 똑같다, 고 얘기했다. 우리 당 3인의 인사청문 위원의 입장은 그러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8월 30일 다른 야당(실제, 내 발언에서는 구체적 거명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기록한다.) 지도부가 이런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김재수 후보자는 구속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떨어뜨리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인사청문회(9월 1일)를 열어 검증 절차를 해보기도 전(8월 30일)에 언론에 보도된 일부 의혹을 그대로 믿은 채, 낙마,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사전 예고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열어본 결과, 앞서 얘기한대로, 우리 세 의원들은 적합(적격)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Ⅳ.

김재수에 대한 의혹은 크게 보아, 어머니 의료보험 의혹,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세 가지였다. 우리는 그 중 어머니와 전세는 충분히 소명되어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다.

김재수의 부모님은 김재수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다. 생모(81세)는 경산시에 혼자 사시고, 김재수는 지금 계모(76세)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까지 면제 혜택받은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자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다. 우리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편의상, 보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해도 무방할 것 같다.)

김재수의 전세(아파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전세 거주) 특혜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 시점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었다. “김재수가 전세 아파트의 주인 오준영으로부터 싼 값에 전세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오준영의 동업자인 회사에 총 4천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도록 해주었다”라는 의혹제기였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이 전세가는 헐값 특혜가 아니었다. 김재수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 이 아파트의 세입자(김OO)의 전세가가 1억 8천이었다. 이 세입자가 2년 살다 나간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김재수였고, 김재수의 전세금은 천 만원이 더 많은 1억 9천이었다. 그것이 그때 그 지역의 시세였던 것이다. 더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1억 9천이라는 싼값(?)에 전세를 주었냐는 질문에 오준영은 ‘자신의 아파트에 6억 8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는 김재수와 오준영이 긴밀히 내통하는 관계이고, 그에 따라 김재수가 오준영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 부당 특혜 대출을 해주었다는 의혹제기 였는데, 오준영은 9월 1일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재수를 처음 만났다며, 그 전까지는 생면부지의 관계라고 증언했다.(오준영은 광주일고 49회로 우리 당 김동철 의원과도 동기이자 절친으로, 김 의원 역시 말도 안 돼는 억지 추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수천 억 부당대출 특혜 의혹은 허무한 소설에 불과해져 버린다. (이 때문인지, 지금 이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직도 김재수와 오준영이 특수 내통관계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우리 세 사람의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 부분 역시 완전하게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Ⅴ.

마지막, 김재수는 용인에 88평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데다, 이 아파트 비용 전액을 농협으로부터 초저금리인 1.4%와 1.8%로 대출받았다는 의혹 보도였다. 구입 당시 대출금리는 1% 대가 아니었고, 1% 대 대출금리는 최근에 들어서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튼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특혜 대출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재수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소결론: 위의 세 가지 의혹 중 앞의 두 가지는 충분히 해소되었다. 특히 두 번째 의혹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재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평가도 그만큼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Ⅵ.

헌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내용이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데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청문 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가지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청문 과정과 청문 결과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대통령의 몫이다.)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안은, 임명되어 장관(총리 포함)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임건의를 수용하느냐, 일축하느냐는 건 대통령의 판단 몫으로 되어 있다.)

법과 헌법 취지(정신)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또는 불채택)하고 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법적으로 없다. [그런데, 야당은 청문회(9월 1일)를 하기도 전(8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는 엄밀히 위헌(적)이다.]

Ⅶ.

9월 5일 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합의 발표한 것도 부적절했다. (헌)법의 정신에 대한 오해 또는 이해 부족이었고, 사실 관계 확인 미흡이었다. 정치적 공세일 따름이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야당도 이제, 특히 우리 국민의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절대 가담·편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4.13 총선 민의였다.)

김재수는 9월 4일 장관이 되었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잘하겠다는 취임 인사까지 했다. 장관에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이지, 오만이자 희극이다. 9월 21일 국민의당의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민주당과 정의당)이 건의안을 제출한 것 역시 (잘못과 오인을 인정하거나 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만이자 비극이다. 법리적·논리적·현실적 궁지에 몰린 이들은 장관 취임 당일(9월 4일) 김재수가 경북대 동문 사이트 커뮤니티(밴드)에 올린 글 자체가 해임건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지독히 궁색한 강변이 아닐 수 없다. (9월 4일 김재수 행위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라면, 8월 30일의 발언만큼은 취소되어야 위 강변이 그나마의 외양이라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Ⅷ.

나는 늘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해오고 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같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민주당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꼭 누구 같아야 한다면, 우리 국민의당은 늘 국민같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명도 국민의당(국민의 당)이라 하지 않았는가.

김재수 문제는 인사청문회로 일단락시켰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 국민의당이 수행했었어야 한다. (조금 뒤늦었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우리가 불참키로 한 것은 우리 당 정체성 회복의 한 계기일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적어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은 이롭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일이었다.

Ⅸ.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만약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여야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서 급냉할 것이고, 여의도는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보나마나, 과거 행태로 미루어 볼 때,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김재수에게 계속 장관직을 맡길 것이다. 그럴 때 의기로운 야당이라면 김재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다음 단계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도시 불통 대통령을 또다시 코너로 몰아붙여야 할 것 아니겠는가. 또 김재수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재수를 농림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김재수를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대정부질문, 상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장관 대신 차관을 상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럴 경우 빚어지는 농정에 대한 감독 부실과 농정의 부분적 차질, 이에 따른 농촌·농민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일이 더불어민주당 다울지도 모르고, 정의당 다울진 모른다. (글쎄, 그럴까......?) 적어도, 우리 국민의당 답지는 않다는 게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믿는다.

Ⅹ.

지난 총선에서 신설 정당인 우리에게 38석 의석과 정당득표율 26.74%를 부여한 총선 민심은, 우리가 꼭 좋아서였다기 보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표심이 답지한 결과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 표심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표심과는 다른 무언가가 무겁게 담겨있는 것이 국민의당 지지 표심(총선 민의)이었던 것이다.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에게 맡겨진 이 소임, 국민의당의 이 ‘기대 역할’을 국민의당은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믿고 싶다.

이 기대 역할로부터 이탈해서 어떤 기성 정당의 뒤꽁무니를 따라 다니거나, 19대 때의 정치 관성으로 낡은 정치행태를 반복하여 답습한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반대로, 국민의당이 이 기대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용기있게 수행해간다면 우리는 국민의 (정)당으로 우뚝 발돋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 20대 국회도 살고, 여의도 정치도 박수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20대 국회가 살고, 정치가 국민의 박수를 받고, 나라가 정상화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당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총선 민의가 대체 뭘까? 대체 뭐라고들 생각하시는가? 「동아일보」에 흥미로운 특집 기사(8월 20일)가 나와 있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한 명씩을 상당히 큰 지면에다 인터뷰한 기사다. 민주당은 서울 노원갑 지역구의 박용진 의원이었다. 이 인터뷰의 제목이 “제발 싸우지 말라는 말 가장 많이 들었다” 였다. 내용은 이렇다. 박용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지역구에 인사를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여야는 이제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라는 주문이었다는 것이다. 맞다. 그렇다.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였을 거다. 그렇다면 국회와 정치권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우리 국민의당은 어떠해야 할까. 답은 이미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다시 좁혀서 해임건의안을 생각해본다. 이 어려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팍팍한 민생 위기 국면에서,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해임건의안을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 것일까?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국무위원 해임권고는 국회의 권리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헌법상의 권리다. 여기에 토달지말라.
국무위원 해임권고는 국무위원질을 잘못했을 때 내는 거다. 그런데 국무위원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뭘 잘하고 잘못하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는데 해인권고하는 건 정부 흔들기 더 이상이 아니다.
이런 짓을 하라고 헌법 제63조가 있는 게 아니다.

김죄수도 물러난 길이 없다. 만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누가된다 생각하여 사임한다면 생모를 방기해 수급자로 만든 패륜을 자임하는 거 아닌가?
결자해지 해임결의를 한 쪽에서 해결해야한다.


덧글

  • 마가린 2016/10/01 16:55 # 삭제

    좌글루스에 이런 거 써봤자 아무도 안보죠
    끈떨어진 연 드립이나 할 듯 ㅋㅋㅋㅋ
  • 2016/10/01 18:59 # 삭제

    지금 이글루스가 좌글루스? 무슨 10년 동안 인터넷없는 오지에서 살다왔나 ㅋ
  • 無碍子 2016/10/01 20:05 #

    ㅋ님

    내가 모니터링선생으로부터 받은 관심을아시면. . . . .

  • 봉학생군 2016/10/01 17:23 #

    것보다 국감열면 피보는건 새누리당이라서 그렇죠. 우병우에 미르재단 등등 폭격맞을거 뻔한데 변명거리 가지고 시간 끄는거죠
  • 춤추는콩알 2016/10/01 17:50 #

    의혹만 가지고도 폭격할거야 는 더불어단식당
  • 봉학생군 2016/10/01 18:27 #

    저는 둘다 어느쪽이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 보단 왜 이걸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고있어서요. 두 정당 모두 정치적인 수를 두고 그걸 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년 대선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죠. 일단 야당은 여소야대적 환경을 크게 작용하고자 최대한 이용하는거고(솔직히 김재수 장관이 야당의 신경을 박박 긁은게 컸지만) 여당은 레임덕 방지 겸 현재 불리한 요소에 대한 국정감사회피를 위한 수단이죠. 뭐 의혹이 있으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묻는건 당연지사지 않습니까 애초에 국정감사가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것도 있고요.
  • 無碍子 2016/10/01 20:06 #

    국감이야 매년 있는거 아닙니까?
  • 지나가던과객 2016/10/01 17:32 # 삭제

    김재수 전 장관이 청문회 후에 동문회에 편지돌린 것때문에 '괘씸죄'로 저렇게 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無碍子 2016/10/01 20:07 #

    괘씸죄가 해임권고사안이 됩니까?

  • sunlight 2016/10/01 20:13 # 삭제

    봉학생군//

    정치적이기만하면 모든 게 정당화되나?

    김재수 장관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것은 하나의 의제를 놓고
    어떤 색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색다른 평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진실로 김재수의 과거 행적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맨들맨들하고 미끌미끌한 정세균이 과연 한 나라의 국회의장으로서 김재수의 진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반하는 정치적 욕심을 부린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패악을 저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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