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인공지능판사 2016/03/14 21:26 by 無碍子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률비용은 아주 낮아지고 법조브로커나 전관예우 의혹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재판은 불과 몇 초 만에 종결될 것이고 심급제는 사라질 것이다.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9109&kind=BA03



인공지능입법관도 좋지아니한가?

덧글

  • ㅂㅈㄷㄱ 2016/03/14 21:30 # 삭제 답글

    헌법 자체가 완벽하진 않으니 인간이 참여하는건 필수일듯.
  • 허걱 2016/03/15 14:08 # 삭제

    ㅋㅋㅋㅋㅋㅋ
    유전무죄에 유명연예인에 대한 봐주기???? 풋......




    재판은 불과 몇 초만에....효율적인 거 아닌가? 물론, low스쿨 색히들이나 변협 또는 판,검사 색히들이 졸라 반대하고 나불대겠지만 말이다.....ㅋㅋㅋㅋㅋ

    말이야....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도 졸라 흠잡기에 혈안이었거든....건강에 나쁘다. 병이 생긴다..하고 구라를 쳤거든.

    인간은 뭘로 지랄 싸우나.....그래, 그 배후 아니 내면에는 졸라 '먹는 거' 때문이라는 거지....그 잘난 '프랑스혁명'도 빵 그 잘난 바게뜨 때문이고, 미국 독립전쟁도 茶 때문이 아니겠어?

    그래도 주둥아리로는 '인권'이 어쩌고, '자유'가 저쩌고 구라를 까는 건 왜 그러겠어? 그래....포장이 그럴 듯해야 하거든....ㅋㅋㅋㅋㅋㅋ

    독재를 하느라 그렇게 프랑스혁명 때처럼 사람 죽였다고 하면 아마도 토악질을 할 거야...근데, 포장이 그럴듯 하거든.......
  • 허걱 2016/03/15 14:12 # 삭제

    난 어제 한 밤중에 갑질한 경제인에 대해서 봤거든......근데, 두둥...1위에 피죤회장넘 2위에 한화회장넘 3위에 땅콩회황사건...이었거등...

    근데 말시.....곰곰히 생각해보니 참 우습더라고...엉아는 안 그런가 모르겄지만 말이야.ㅋㅋㅋㅋㅋㅋㅋ

    잘 봐....

    평소에 정치인들에게 욕하고, 재벌 욕하고 하는 넘들이 말이야. 졸라 민주니 자유니 나불대지 엉아처럼...말이야. 근데, 그렇게 졸라 나불댈 때는 언제고 자기 회장넘년들이 갑질할 때는 왜 아기리 닥치지???

    그렇게 아니 요렇게 정의나 인권이나 자유나 민주를 나불댈 정도면 말이야....자기 사용자가 갑질을 해대면
  • 허걱 2016/03/15 14:16 # 삭제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개색히...잘 먹고 잘 살아라...니 밑에서 개처럼 살지는 않겠다 색히야..."하고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사자에 쫓기는 누 떼들이 자기만 먹이가 되지 않으면 걍 멀리서 보기만 하거든....자기만 물 한 모금 먹으면 그만이야....자기 친구의 아이가 사장 먹이가 되어도 걍 멀뚱멀뚱...

    똑같어....주발만 나불댈 줄 알았지....나서는 넘도 없고, 나서는 넘만 바보가 되는 거야. 글고, 대포집에 가서는 졸라 지구라도 구할 기세로 나불대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 월급 올려 달라고 할 때는 개지랄이란 지랄을 다 하면서 사용자가 갑질하는 거 보고 '멀~~~~~~~~~~~~~~~뚱'하는 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어? 내가 볼 때 50%만 출근하지 않으면 그 회사 분위기 확 달라지든지, 재벌 해체도 가능한 데 말이야....

    스벌 졸라....
  • 허걱 2016/03/15 14:17 # 삭제

    아웃 사이더일 때는 정의의 사자라도 되는 양 떠들다가도 니김 일자리라도 하나 줄라치면 꼬리는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어 대거든...니김....난 그저 토악질이 마구 난다는 거지....ㅋㅋㅋㅋ













  • 지나가던과객 2016/03/14 21:47 # 삭제 답글

    법관으로 사용할만큼 가치 판단과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오호리 러다이트 운동이 먼저 일어나겠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인공지능에 해킹을 하거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네요.
  • 허걱 2016/03/15 14:19 # 삭제

    근데,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엉아는 모른다는....ㅋㅋㅋㅋㅋㅋㅋㅋ.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워리어 전사들이 공격하는 것도 예상하고 방어벽을 세웠을 거.......우리도 매일 찌질이들이 컴 망가뜨리는 거 방어하는 일을 하고 있거덩.....ㅋㅋㅋㅋㅋㅋㅋ
  • 대범한 에스키모 2016/03/14 22:13 # 답글

    Ai가 먼저 판단하고 판사가 후에 사회적 경황 윤리적 도덕적 판단으로 가감을 하면 음...
  • 허걱 2016/03/15 14:21 # 삭제

    사회적???? 그니까 돈을 먹여야 한다? 풋....유전무죄....
    도덕적 판단? ㅋㅋㅋㅋㅋ

    요즘 포돌이들이 졸라 잡아 들여도 니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가 나도....'집유'람서? 풋......











  • 허걱 2016/03/15 14:23 # 삭제

    하기사 넘 잡아 들여도 문제는 문제....
    반도넘들 자기 동네 교도소 만드는 거 졸라 반대하고 있고, 큰 집의 수용인원은 일정한데 졸라 신나게 포돌이들은 잡아 들이고...문제는 문제라는 거.....쩝.






  • shaind 2016/03/14 22:41 # 답글

    garbage in, garbage out 은 컴퓨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 멘붕의정석 2016/03/14 23:06 # 답글

    그래바야 인공지능 판사나 정치인 만들면, 그만큼 윗선에서 지들 입맛에 좋게 조종하기 쉬운 애들도 없죠.
  • 허걱 2016/03/15 14:25 # 삭제

    반도만큼 '범죄자 우선'하는 나라도 없음.
    졸라 사람 죽여도 '얼굴 가려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니김.....

    다른 나라는 졸라 얼굴 까고, 신상 다 까는데....뭔.....헤고 참.....반도넘들 졸라 고상한 척은 다하는데...구역질이 마구 난다는....글고, 불체자 천국이고...헤고 참....
  • 無碍子 2016/03/14 23:14 # 답글

    All//

    첨부한 기사처럼요.
    70억을 훔친 놈보다 라면 몇봉지를 훔친 놈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 법이 잘못이거나 판결이 잘못이죠.

    그걸 바로잡는 방법을 찾아야지 않습니까?

    술먹고 운전하다 사고내면 술먹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 낸 놈보다 무거운 처벌인데, 술먹고 강간하면 술 먹지않고 강간한 놈보다 가벼운 처벌받는 거 이런게 옳습니까?

  • 채널 2nd™ 2016/03/14 23:24 #

    (정확하지는 않지만) 라면 몇 봉지의 경우는 ... "가중" 처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억이든 뭐든 -- ㅋㅋㅋ -- 초범이면 대폭 감형(?)되는 것이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2016/03/15 08:24 # 삭제

    그런 문제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등에 대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처럼 법에 있이서 그런 문제들이 단순한 인간적 실수에 의한 모순이라기 보다는 아예 원론적으로 해결불가능한 문제라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책도 도서관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 shaind 2016/03/16 11:47 #

    위에서 말했듯이 garbage in, garbage out 이 컴퓨터의 기본원리죠.

    지금 법정에서도 그러하듯이 멍청한 당사자와 무능한 변호사가 garbage 변론을 넣으면 컴퓨터에서는 garbage 판결이 나옵니다.
  • 멘붕의정석 2016/03/14 23:17 # 답글

    너무 인공지능에 대해 환상을 가진거같은데... 인공지능도 실수를 할수있고, 기습상황 대처가 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무조건 옳은 판단을 하는거 자체가 넌센스인데..
    게다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세계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걸 메꿀만한 인공지능 관련 업종은 정말 안생기는편이죠.
  • 붕어 2016/03/14 23:42 # 삭제

    초기니 그런거지 실제 컴이 오피스에 들어온 뒤에 사람이 덜 필요할줄 알았지만 처리할 일이 늘어 고용은 그대로가 되었지요...
  • 멘붕의정석 2016/03/14 23:48 #

    글쎄요... 지금 직업 늘어나는 숫자보면 그렇지만도 않던데..
  • 아이카츠 아재 2016/03/15 02:27 #

    인간의 도구를 전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비교하시면...
  • 붕어 2016/03/15 11:06 # 삭제

    도구라해도 인간의 노동을 상당부분 대체했으니 같은 문제입니다. 일을 더할수 있으니 더 하다보니 그걸 관리해고 유지하려니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설마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보안이 필요할 거라 몇십년전에 상상한 기업인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간단히 일을 더하게 되니 그걸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것이 일반이란 거지요.

  • 채널 2nd™ 2016/03/14 23:26 # 답글

    아주 예전에 양키 나라의 GM인가 FORD인가 하는 회사에서 ... 퇴직한 노땅의 "지식"을 몽땅 흡수한 인공 지능 머신을 만들었었는데 .............. 그거 아마 창고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인공 지능 판사는요 ... 먼저 "기존의" 법전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되고, 새롭게 인공 지능 판사용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법전을 만들어야 가능하겠지요..? <-- 문득 "상앙의 비극"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만...))
  • 멘붕의정석 2016/03/14 23:30 #

    자기가 만든 법에 죽은 상앙 ㅋㅋㅋㅋ
  • Kelynn 2016/03/14 23:27 # 답글

    사이코패스에서 비슷한게 나오죠. 경찰이 없어지고 보건안전처에서 범죄자를 다루게 되는 상황이;
  • 허걱 2016/03/15 14:29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왜 그렇지요?
    과거...그니까, 7,80년대만 해도 '순사'에게는 딸 안 줬다는....

    지금 포돌이들이 월급도 빵빵하고, 인식도 바뀌어서 그렇지...그거 월급도 작고, 누구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로보트로 대체해야 한다고 마구 떠들 걸? 풋....

    이 말하니까, '의령 우순경' 사건이 생각 나는 군....ㅋㅋㅋㅋㅋ
  • 붕어 2016/03/14 23:45 # 삭제 답글

    제 보기엔 만약 인공지능 판사가 생기면 고액을 받고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 형량을 줄여주는 변호사(...)가 생길겁니다. 간단한 신고같은 일이나 단순 투자관리 같은 곳에서 알파고 같은 알고리즘이 우수할듯해요.

  • 채널 2nd™ 2016/03/15 00:05 #

    앤타이 알파고..?

    ((지금도 국세청 -- 이든 법원이든 -- 높으신 분들의 가감없는 처분에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은 "고액을 받"는 xxx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도 여전하겠군요..))
  • 허걱 2016/03/15 14:31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
    반도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그니까, 그런 변호사 넘 잡아내는 프로그램 만드는 넘이 또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ㅋㅋㅋㅋㅋ

    간단한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게임은 마약. 안돼...더 이상. 요거하고 비슷한 느낌....
  • 허걱 2016/03/15 14:34 # 삭제



    사회적 정의나 민주를 위해서 죽어라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경우의 수는 절대로 없음.
    위협이나 공포로 부터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는 거거든.
    이 세상에 구글만 있어....아무도 경쟁 상대가 없어....그럼, 그들이 뭔가 또다른 걸 만들 필요는 없어. 잘 나가는데 뭐하려고....그러나, 경쟁 상대가 있고, 추격 당하고 있고, 망할 수도 있어. 그니까 그 아귀지옥에 빠지지 않으려고 또 다른 걸 만드는 거야.

    모든 건 다 이런 상황서 만들어지고, 발견 되고 하는 거거든.
  • 허걱 2016/03/15 14:38 # 삭제

    난 '한글' 그 당시는 훈명정음이라는 것도 그랬다고 봐. 아니...어떤 왕이 이 지구 상의 어떤 왕이 가만히 편안하게 먹고, 자고, 첩들하고 놀지 지랄했다고 머리 싸매고 '글자를 만들어야지..'하겠어? 느닷없이 말이야...

    그 전에 그런 글자 만드는 작업이 역사 이래 있었고, 그건 아주 똥줄이 타는 위급함이 있었다는 거지.....내가 왕이면 졸라 노심초사해서 역사에 남는 넘이 되어야지...하겠어?

    이승만으로부터 박그네까지 그런 넘이 있었던가? '어디 더 간단한 글자는 없나....만들어야지.....'한 넘 말이야. 없어...그니까, 이도도 뭔가 졸라 글자를 만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황급한 상황이 있었던 거야....

    이두란 게 있었지만 말이야....
  • 허걱 2016/03/15 14:42 # 삭제

    이두 가지고 안 되는....그래서 파스파문자나 만주문자가 생겨난 거처럼 뭔가 삼한에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졸라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지금 더 간단한 문자를 만들어 쓰자. 고 하면 찬성한 넘이 몇이나 될까? 최만리같은 넘은 넘쳐도 말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니....뭐니 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지면 다 만드는 거야....어떤 넘이 하든지가 문제지...어떤 넘이든지 만들거야....왜?

    먹고 살아야 하고,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인공지능이고 뭐고 안 만들게 하려면 구글이든가 ms든가 또는 ibm한 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돼.

    경쟁자가 없는데 뭐하러 새로운 걸 만드나? 니김.....잘 먹고 잘 사는데.....다 똥줄이 타야 하는 거거든....ㅋㅋㅋㅋ
  • 허걱 2016/03/15 14:43 # 삭제

    그래서, 반도의 구케으원 넘 색히들은 12월 31일이 되어야 겨우 예산안 통과를 한다는....왜? 그래야 뭔가 졸라 한 거처럼 보이거든...안 그래? 청래야?? 풋....

    김종인 옆에서 춤 출 때 자기 자를 줄이야 알았으리오....풋...
  • 허걱 2016/03/15 14:48 # 삭제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다 펴거라...'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고 하는 건 '이도의 구라'라고 봐....왜 글자를 만들었나를 진짜 속마음을 남겼으면 좋았을텐데. 이도는 여기서도 구라를 깐 거지.....

    이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드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야. 졸라 아는 거 많은 지금 사람들도 글자 만드는 거 어려워...근데 하물려 그 15세기에 말이야....

    근데, 편안한 왕자리에 앉아서 그 뻘짓을 한 거야...니김.....완전 노답이지.....글고, 그 잘란 훈민정음은 쓰지도 않고, 실록은 죄다 한자로 쓴거야....졸라.....그럼, 훈민정음은 그럼...완전 '심심풀이 땅콩'이었다는 말? 풋.....

    내가 만약에 내가 왕이었다고 하면.....
  • 백범 2016/03/18 14:09 # 답글

    양아치 수준의 저질 정치판사들보다는 차라리 규정, 방침대로 딱딱 끊는 기계판사가 더 낳습니다. 매일 선거때만 되면 자숙하는 정치인, 재판만 받으면 어디가 아픈 재벌, 경제인, 기업인, 학자들... 식상하지 않던가요?

    원론대로 형량을 부과하니까 누구도 이의제기나 꼼수로 회피하는게 상당히 쉽지 않겠지요. 만약 기계판사가 도입된다면? 컴퓨터 1000대나 2000대 분량의 해석, 심리, 판단을 한다면 어지간한 초천재가 아닌 이상 꼼짝없이 형집행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재벌회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선고공판때면 환자로 변신한다 한들, 먹혀들지 않게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자숙하는 정치인, 재판만 받으면 어디가 아픈 재벌, 경제인, 기업인, 학자들 구경은 더이상 안해도 될 테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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