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 박근령의 망언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할머니의 일침 2015/08/02 21:43 by 無碍子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조인됩니다.
그 협정문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억달러 청구권이 확정되고 양국 또 양국민은 주고받을 거 없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식민통치 국권강탈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1984년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60억 달러를 빌려옵니다. 일본국왕의 유감표명도 받고요.
1998년 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 30억달러를 빌려옵니다. 일본총리로부터 사죄를 받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NHK 단독회견 때 과거사는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일왕의 서울방문까지 언급합니다. 그 회견에서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로서 일본은 과거사가 종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은 총리가 바뀔 때 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어떤 향식으로든 사과를 했습니다. 마치 사과성애자처럼요.

1965년 한일양국의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서에 서명했어요 그걸로 끝난 겝니다. 우리 대통령도 종식되었다고 선언하셨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었고요.

이명박근혜정부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일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외교정책이 바뀐다면 그런나라를 어느나라가 신뢰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1977년 개인청구권은 보상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거의 보상되었으나 피징용피해자는 사망자만 보상되었고 미불임금은 보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청구권 중 피징용피해자 보상은 의사록 ⑤ (다)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그리고 (라)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두 항목입니다. 여기에 위안부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령씨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말입니다. 1944년 대만으로 끌려가 무려 3년동안 위안부로 성착취를 당하셨다고 미국 하원청문회에서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다시한번더 말씀 드립니다. 이용수할머니는 1944년부터 3년간이나 일본군 성노예였다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신 분이며 그 증언은 속기록으로 남아있고 일본인들 사이에 더러 회자되는 모양입니다.

만약 정신대나 위안부의 급료와 수당이 청구권에 포함되었다면 우리정부가 지급하는 게 옳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가 협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세기의 한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출처 동아)

양국 정상은 한일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출처 주한일본대사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는 최근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출처 미주중앙일보)

이용수 할머니는 16세 되던 1944년 대만에 위안부로 끌려가 3년 간 성착취를 당했다.(출처 프레시안)

※ 1965년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 2조 g항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ㆍ일 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규정

※ 대일 청구 8개 요강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 246,633,198.61g (제5차 회담시 제기) 및 地銀 67,541,771.2g(제5차 회담시 제시)의 반환 청구
②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채권의 반제청구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청구
⑤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국정부 청구 恩給 관계
(바)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⑥ 한국(자연인,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항목
⑦ 전기 諸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諸과실의 반환 청구
⑧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항목

3.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한시법으로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2.19,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1.19, 법률 제2287호)“ 등을 제정하여 1975-77년간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2007.12.10, 법률 제8669호)“에 따라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통상부)


수정 및 자료 추가되었습니다.

덧글

  • 2015/08/02 21:49 # 삭제 답글

    네 다음 키보드 역사학자
  • 알토리아 2015/08/03 10:27 # 답글

    청구권에 포함되어서 당사자에게 지급됐다니요. 경제발전에 쓰겠다고 그 돈을 정부가 먹고 포항제철 등을 세우는 데 유용했죠. 그렇다고 지금 그 때 안 준 걸 현재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자까지 쳐서 달라는 사람들의 징징거림이 들려올테니 웬만한 정부는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 이 문제는 박정희 잘못이지만, 지금 와서 배상하는 건 무리이고, 결국 암울했던 시기의 슬픈 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 ㄷㄷ 2015/08/03 12:14 # 삭제 답글

    당시 배상금을 받아서 경제발전에 쓴 덕택에 전체 린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며, 당시 배상금을 개별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금방 까쳐먹고 나라 꼴이 조트망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지금 와서 배상금 징징대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일 뿐임.
    지금 저렇게 떠드는 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떠드는 것이겠지... 일단 컴퓨터 가지고 키보드질 하는 자체에서 징징댈 자격 음슴
  • 2015/08/03 12:25 # 삭제

    그럼 니 재산 전부다 몰수해서 경제발전에 쓰면 되겠네. 남의 재산(보상금)을 멋대고 국가가 사용해도 국가가 발전하면 된다니 나같은 사람은 동의못하겠는데 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니 님 재산부터 전부 국가에 바치시는게 어떤가? 님말대로면 여기서 키보드질 하기 전에 님 컴퓨터랑 키보드부터 국가에 몰수되어야 정상아님?
  • 붕어 2015/08/03 15:59 # 삭제

    //그게 사실이면 간단히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와 기업들에게 배상요구나 기금 마련을 요구해야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짓덕에 님이 그나마 지금처럼 먹고 산단 걸 부정할순 없습니다. 하긴 한 10년정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국가에 돌아오셨다면 모를까.
  • ㄷㄷ 2015/08/04 21:06 # 삭제

    ㅎ//무슨 초딩틱한 사상에 어울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 2015/08/05 21:11 # 삭제

    초딩틱한 논리라는 인상비판은 참 잘하느데 왜 너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못할까?

    '그 짓덕에 님이 그나마 지금처럼 먹고 산단 걸 부정할순 없습니다' 라는데 ㄷㄷ나 붕어 님 재산부터 그렇게 다 바치시라니까요? 그럼 딱 몇십년 뒤에 ㄷㄷ나 붕어 같은 분이 '그 짓덕에 님이 그나마 지금처럼 먹고 산단 걸 부정할순 없습니다' 라면서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강탈한 것을 전체주의적인 입장에 잘한짓이라고 옹호해주겠죠.
  • 2015/08/05 21:14 # 삭제

    자기들 재산은 절대 안된다는 인간들이 남들은 된다고 하는 이 역겨운 자태를 그래서 우리 다 좋았잖아 같은 공범의식을 불러일으켜 어쩔수 없는 일인양 옹호하는 꼴이라니 참나.
  • 붕어 2015/08/07 23:42 # 삭제

    //불쌍한 분이군요. 본분 보면 네가 말한대로 보상했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나? 바로 당신부터 그렇게 해먹은 걸로 키보드질이나 하는 거고 나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야 단지 우리 모두 공법이란 소리지. 그럼 당신부터 당신 재산으로 그분들에게 보상부터 하던가.
  • 무애자입니다 2015/08/03 12:25 # 삭제 답글

    개인청구권 중 피징용사망자는 보상도ㅣ었지만 미불임금은 확실치 않습니다.

    보안문자 땜에 로긴이 안되요.
    로긴도ㅣ면 본문을 손보겠습니다.
  • 붕어 2015/08/03 15:47 # 삭제 답글

    역으로 볼때 일본이 일제 강점기를 재대로 털어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이걸로 장난칠 여지가 많단 거지만 지금 처럼 국내용으로 낭비나 하면 도리어 우리 자신이 일제시대를 물타기를 하게 될겁니다. 받은 건 받았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우리만 망각한다고 남들이 까먹지 않아요. 그리고 주장을 해도 국제법과 공식사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선거운동하듯 하는 건 국제적 신뢰감 조성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위안부도증거 확실히 드러나서지 단지 위안부 할머니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가 지금와서 독일에 거액의 추가 보상금 요구하는 거 여러분들은 인정이 되나요? 남들 시선이 무시하려면 남을 개무시할만큼 강한 나라가 아님 시도조차 안되요.마지막으로 사과를 받을지 아님 보상을 받을지 확실히 해야만 일이 해결될겁니다. 이미 우리도 일본도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독일같은 예외도 아니니 밑도 끝도 없이 배상해줄거라 생각한단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참 그리고 배상금 딴곳에 썼다 모라하려면 그 돈을 국가경제에 써서 님들이 그나마 키보드라도 재대로 칠수 있고 일본이 울나라에게 그나마 사과들을 했지 지금 강소국이 되었어도 이정도 취금인데 농업최빈국이라면 일본이 우릴 어떻게 대할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 ㄷㄷ 2015/08/04 21:08 # 삭제

    원래 조선인들이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기로 유명했지요. 구한말 윤치호가 그것 때문에 개빡쳐했던거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배를 곯아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좋다고 따라가는 종특이 언제쯤 고쳐질런지 ㅉㅉ... 그나마 박정희 덕분에 지금정도로 큰소리 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대놓고 쌩깜 당했을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가 뭔지...
  • 붕어 2015/08/07 23:49 # 삭제

    //그냥 일본애들이 말하는 식민지 근성이 있는 거지요. 애처럼 몇초를 못버티고 징징거리고 나라가 어찌돌아갈지 생각도 안하고 지 권력위해 외세 끌어들이는 것같이 눈앞에 사탕을 삼키는 거지요. 그 사탕값에 나라가 팔려나가도 모를겁니다. 나라 팔아먹은 을사 5적들부터 팔아먹기 얼마전까지 나름 나라 구하려고 별짓 다했던 자들이란 걸 국민들에게 안 가르친 국가가 문제일까나...

    능력이 안되면 몸팔고 자존심까지 파는 건 개인이나 국가나 매한가지 인것을 모르니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는 거지요. 특권층이 병신이라 나라가 끝나지만 그 전에 대부분 밑에 사람들부터 타락하기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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