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좌익과 우익 혹은 좌파와 우파-2 2015/03/20 23:00 by 無碍子

파리 특파원 시절 아들딸의 학교 급식비로 한 아이당 두 달에 500유로(약 75만 원)가량을 냈다. 프랑스는 급식비 부담액이 소득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나는 가장 고소득자가 내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프랑스인은 소득의 절반 이상이 노후 연금액 등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소득은 내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급식비를 아끼려고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다. 멀쩡한 대기업의 주재원들, 비교적 성공한 현지 자영업자들까지 그랬다. 한국인들이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든 프랑스 당국은 믿는다. 소득액을 고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신고서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건 프랑스인은 상상하지 못한다. 자기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남이 그럴 거라고 생각 못하는 것이다.

낙인효과니 가난증명이니 되지도 않는 말 씨부렁거리는 거 듣기 구역질나는데 말입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급식비가 차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한국인 주재원들은 소득을 숨겨 급식비를 적게 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낙인효과 같은 소리가 얼마나 개소린지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 제도 중 가장 잘 하고있는 게 영세민 의료급여-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장체계라고봐요.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치료하고 형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내고 치료받는데 형편이 좋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요. 고소득자라고 병원을 더 많이 더 자주가고 더 많이 아픈 건 아닐텐데 말입니다.
이런 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봐요.

적어도 말입니다.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신다면 진보파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학교급식 나라가 보조해 주고 형편이 되면 지 돈내고 먹고 형편이 더 좋은 집은 더 비싸게 먹게 하는 거 이게 진보좌파정책 아닙니까?

좌익과 우익 혹은 좌파와 우파
문재인과 새민연 그리고 홍준표의 무상급식

덧글

  • 백범 2015/03/21 22:55 #

    저런 무상급식을 먹인다고 애들이 편을 안가르나...

    요즘은 중학교 정도만 돼도, 사는 동네, 사는 아파트,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수준 갖고 알아서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만 논다 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늘...

    진보라면 오히려 학교 교복하고 두발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해야 진보 아닙니까?

    그렇게 일제 잔재가 싫어서 국민학교, 유치원을 초등학교, 유아학교로 바꿔야 된다면서, 진짜 일제의 잔재인 교복문화는 왜 없앨 생각을 못하는지???
  • 지나가던과객 2015/03/23 02:58 # 삭제

    썰전에서 이철희씨가 저런 좌파를 '깡통 좌파'라고 했습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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