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흉악무도한 [부자감세 서민증세론] 2015/02/02 19:37 by 無碍子

1. 법인세율 최고구간

노태우정부 : 33%
김영삼정부 : 28%
김대중정부 : 27%
노무현정부 : 25%
이명박정부 : 22%
박근혜정부 : 22%

1-1. 법인세는 부자세와 전혀 무관합니다.

1-2. 이미 김영삼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라는 미끄럼틀에 올랐어요. 이명박근혜 정부라서 법인세를 내려준 게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도 당연히 법인세를 내렸어요.

1-3. 그리고 지금현재 박근혜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았어요. 임기 끝까지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화이후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2. 소득세


2014.1.1 ~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0
4,600만원 이하151,080,000
8,800만원 이하245,220,000
1억5천만원 이하35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3819,400,000

2012.1.1~2013.12.31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0
4,600만원 이하151,080,000
8,800만원 이하245,220,000
3억원 이하3514,900,000
3억원 초과3823,900,000

2009년 귀속2010년, 20011년 귀속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01,200만원 이하60
4,600만원 이하161,200,0004,600만원 이하151,080,000
8,800만원 이하255,34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
8,800만원 초과3514,140,0008,800만원 초과3514,900,000

2005.1.1 ~ 2007.12.312008년 귀속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801,200만원 이하8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900,000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1,08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4,500,000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5,220,000
8,000만원 초과3511,700,0008,800만원 초과3513,140,000

1996년 귀속∼2001. 12. 312002. 1. 1 ~ 2004. 12.31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1001,000만원 이하9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01,000,000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90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05,000,000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4,500,000
8,000만원 초과4013,000,0008,000만원 초과3611,700,000

1993년 귀속1994년, 1995년 귀속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400만원 이하50400만원 이하50
4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10200,0004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9160,000
8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201,000,0008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18880,000
1,600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
302,600,0001,600만원 초과
3,200만원 이하
272,320,000
3,2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405,800,0003,2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365,200,000
6,400만원 초과5012,200,0006,400만원 초과4510,960,000

1991년, 1992년 귀속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400만원 이하50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16440,000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271,540,000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384,290,000
5,000만원 초과5010,290,000

1989년, 1990년 귀속
과세표준세 율 (%)누진공제액
250만원 이하50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10125,000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15375,000
8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20775,000
1,200만원 초과 1,700만원 이하251,375,000
1,700만원 초과 2,300만원 이하302,225,000
2,3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404,525,000
5,000만원 초과509,525,000

출처 

http://www.stscenter.co.kr/lib/data_View/tax_Library.asp?v_Part=u-9&v_Level1_No=1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noted/noted_main.jsp?taxitem_str=%B9%FD%C0%CE%BC%BC&sub_title=+%BC%BC%C0%B2&file_path=file%2FnotedInfo%2FU%B9%FD%C0%CE%BC%BC+%BC%BC%C0%B2%282014%29.htm


이명박근혜정부는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고 저소득자 세금을 내렸어요.

같이 읽어도 좋은글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습니다. 서민증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왜 법인세를 그렇게 깍아줄려고 노력했을까?
기업과 기업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들, 그리고 보수정권이 만든 x같은 합작품이 아닐까 싶다.

이번 연말정산은 일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게 아니라 가구당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연말정산 폭탄법에 반대하신 국회의원들을 알아봅니다.

덧글

  • 채널 2nd™ 2015/02/03 00:07 # 답글

    앞으로는 ... 그냥 ... 세금은 80 % 정도 얄짤없이 걷도록 합시다. (너무 쎈가..?) ;;;
  • 無碍子 2015/02/03 19:16 #

    어찌되었거나 세율은 올라갈 겝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오래된 생각입니다.


  • 해달 2015/02/03 00:40 # 답글

    뭐 사실 연봉이 3500이 넘는 순간 본인이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식못하는 사람이 많은듯요
  • 無碍子 2015/02/03 19:17 #

    사실 이번 연말정산대란은 고액 연봉자들인 언론사 직원들이 선풍기를 틀어 이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 jklin 2015/02/03 12:33 # 답글

    이번 연말 정산 파동도 사실상 부자증세 한 것인데 그래도 저 난리 치는 걸 보면 정말 답이 없지요... 특히 문재인 저X는 정말 욕나옵니다. 제 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자의 수준이 저 꼴이네요.
  • 無碍子 2015/02/03 19:18 #

    박대통령 맘에 안들다가도 야당하는 꼬라지보면 어쩔수 없이 실드쳐 주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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