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고기가 있으면 물고 없으면 안문다. 2015/01/30 19:45 by 無碍子

1.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 더 웃기는 건 부가가치세 역시 결국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주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말이죠.


1.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http://soakaeofh.egloos.com/5264258
년소득 2천만원이하 약 80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31만 5천명은 6만원을 냅니다.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8만 9천명은 37만원을 냅니다.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12만 4천명은 99만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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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 3억까지 6만 7천명은 4011만원을 냅니다.
3억이 넘은 사람 1만 6천명은 1억 8465만원을 냅니다.

2. 부가가치세 역시 결국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
소득이 높으면 소비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으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많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속여도 소비는 속이지 못합니다. 소비는 은폐하지 못합니다.
식료품(농수산물)은 소비세(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비싼 소비재는 더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냅니다.
휘발유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적게 소비하거나 아예 소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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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도르래 : 누가 정신승리를 하고싶은걸까? 2015-01-30 21:22:08 #

    ... 뭐 그런 마인드로 일부 고소득층이 세금 폭탄 드립을 처하는 거겠지만.. PLUS 3 이와중에 슬쩍 참전하시는 무애자 선생 http://soakaeofh.egloos.com/5265217 역시 누진세인 소득세와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를 단순 비교하고 자빠진 이 멍청함;;; (왠지 걍 뉴밸에서 소득세 얘기하는 애들 태반이 다 ... more

덧글

  • 소울오브로드 2015/01/31 09:49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약간 태클 좀 걸겠습니다. 우선 식료품에 안걸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농수산물 같은 미가공에 지나지 않고 가공식품들은 다 세금 먹습니다. 오히려 하위층에 이르면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공식품 사용비율이 높지 않나요?

    또 유류세를 예를 들어 설명하셔서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런 예는 어떨까요? 집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차로 자기 땅을 돌아보는 땅부자와 자기차로 통근하며 돈을 버는 회사원의 예라면 전자는 기름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며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는 세금이 맞습니다만 거꾸로 말하자면 하위층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은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적 세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가 내는 10원과 극빈층이 내는 10원의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아는척하는 황제펭귄 2015/01/31 20:51 #

    풋~ 감성으로 현실을 왜곡하지 마라 허세력만 키운 분아... 부자의 10000원과 빈자의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똑같다. 네가 느끼는 게 다르다고 돈을 낸만큼 혜택을 못 보는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 덕분에 쬐끔 내는 사람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혜택을 본다는 사실이 달라지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들이 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는 사람만 있지 않은 건 알아야지? 네가 글 써놓은 것을 보니 죄다 네 상상일 뿐인데 왜 네가 사실을 찾아오지는 않냐? 이따위 글로 사실을 적어놓은 글에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머리에 물만 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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