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분석글 2014/12/03 11:28 by 無碍子

한국 사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냉소(冷笑)세력’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집착은 강하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들의 심리적 배경은 여러 종류다. 박 대통령이 성공하면 다음 대선의 상황이 어렵다는 판단,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한 진한 반감(反感), 당선을 도왔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배신감, 지식인이라면 영원히 권력을 공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자기 처지에 대한 분풀이, 이도 저도 아니라 그저 세상과 권력에 대한 시기(猜忌)···.

냉소세력은 냉혹하다. 대통령의 장점은 화투 패처럼 감추고 단점은 양파껍질처럼 벗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이라며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작은 잘못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야당이나 반대세력의 탈선엔 관대하다. 그들은 점잖게 “대통령은 강하고 야당은 약하다”고 말한다. 이 나라의 냉소세력에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에 대한 냉소세력의 싸늘한 정서는 세월호 사건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단지 세월호 유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청와대 앞에서 여성 대통령을 향해 쌍욕을 해도 냉소세력은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오죽하면 그러겠는가”라고 두둔한다. 일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해 찌라시 같은 기사를 써대도 이들은 “당해도 싸다”는 표정이다. 대통령이 평소에 대국민 소통에 부실하고, ‘왕실장’이라는 이가 말을 잘못했으니 당할 것을 당한다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서는 애초 정윤회라는 비선실세가 있으니 그런 소문까지 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도 냉소세력은 비슷하다. 이 문건이 얼마나 부실한지에는 별반 관심 없다. ‘십상시(十常侍)’가 강남 음식점에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을 농단했다니 이보다 좋은 보고서는 없다. 정윤회와 3인 측근 비서관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니 안성맞춤이다. 식당 종업원들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자 “다른 음식점일 것”이라고 믿는다. 정윤회가 김기춘 비서실장 제거 음모를 꾸몄다는 내용에 이르면 “그것 봐라. 역시 그렇지 않으냐”고 박수를 친다.

거론된 청와대 핵심비서관들이 관련 사건을 고소했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회동 사실이 있는데도 “문건은 100% 허위”라고 고소했다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정권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고소하는 건 문건은 거짓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엔 숨을 데가 없다. 통화기록, 휴대전화 위치추적, CCTV, 식당 종업원 목격담, 여러 관련자 증언이 이 세상 모든 이를 감싸고 있다. 이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는 없다. 검찰이 수사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이치가 이러해도 냉소세력은 믿지 않는다. 문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미 루머라고 표현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 전에 벌써 ‘검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 나라 국민은 검찰이 지나치게 엄정하게 파헤쳐 일부 혐의가 오히려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걸 봤다. 그런데도 냉소세력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단다. 어떤 이들은 “정윤회와 비서관들이 대포폰을 쓰면 검찰이 밝혀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청와대 비서관들을 범죄집단으로 상정(想定)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들에게 대통령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적대적 존재’다.

이 사회에는 냉소세력 말고 비판세력도 있다. 그들은 시시비비로 대통령을 대한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나무란다. 대통령이 수첩과 불통으로 인사 참사의 늪에서 헤맬 때 그들은 가혹하게 공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스타일과 인사 시스템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는 끔찍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판세력은 대통령을 끔찍하게 몰아붙이진 않았다.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만 본질적으론 청해진·유병언·관료·해경·정치권의 공동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비서실장이 설명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대통령의 7시간’이 특별한 잘못은 아니었다.

비판세력은 대통령에게 애증을 갖고 있다. 잘하면 기쁘고 못하면 슬프다. 공격을 해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공격이다.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에 탈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50% 안팎에서 버티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그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 그런 대통령에게 당신은 어떤 국민인가. 냉소인가 비판인가. 찌라시 같은 문건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검찰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비판은 역사를 밀고 냉소는 발목을 잡는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1. 수사한다고 해도 믿지 않으며, 아무리 철저히 수사해도 그 결과물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2. 두고봐라 누군가는 어느당에 공천 받는다. 이런경우 공천이 아니라 임명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3. 나라가 망해도 일당 일파의 이익이라면 정부를 흔들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영작의 고언작렬] 청와대, '정윤회 문건' 논란 대응법은?

덧글

  • 게으른 루돌프 2014/12/03 11:49 # 답글

    그래도 New 박대통령은 이렇게 커버도 쳐주는 곳도 있고 좋겠군요.
    (신문 논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8비트소년 2014/12/03 12:01 # 삭제 답글

    이렇게 빨아주는 걸 보니 7시간 동안 정윤회가 아니라 김진하고 있었던 모양.
  • 코로로 2014/12/03 13:13 #

    안들려 안보여 돋네

    너같이 강아지 발로 차는 감각으로 대통령 욕하는것도, 거짓 루머를 퍼트리는것도 쉬워졌다는 이야긴데,

    글에서 지적하는 오류를 범하네
  • 8비트소년 2014/12/03 16:49 # 삭제

    아니 대통령이 북쪽 절대 존엄도 아니고 왜 대체 욕하고 루머 퍼뜨리면 안되는건데? 이유 좀 제발 알려줘봐. 하다못해 왕정시절에도 왕에 관한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 sybaritic 2014/12/03 17:17 #

    욕은 비판의 연장선이라 관대하게 넘어가더라도 루머는 당연히 안되는거죠. 생각좀 하세요.
  • 8비트소년 2014/12/03 17:36 # 삭제

    그렇게 따지면 증권가 찌라시 만드는 사람들 일제 단속해서 다 잡아넣어야겠네. 박통때도 대통령 관한 루머는 있었고 사람사는 세상에 계속 있어온건데 박근혜는 뭔 신성불가침이라고.
  • 퍽인곪아 2014/12/03 18:11 # 삭제

    욕하고 루머를 퍼트려도 됨.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거임.
  • sybaritic 2014/12/03 19:31 #

    루머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데 뭔 신성불가침이에요. 공주마마가 존나 고결해서가 아니라 불법행위라구요. 이님 진짜 이상하시네.
  • 즐거운편지 2014/12/03 20:25 #

    사실과 논리 근거의 비판과 루머 기반의 비난을 동급으로 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그 자체에 대한 도덕적 비난 이전에 감방에 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주의이니 더 커멘트 하지는 않겠습니다
  • 2014/12/03 21:08 # 삭제

    이글루스에는 로긴 비로긴 통틀어서 깡통이 여럿 있는데
  • 조선일보 2014/12/03 12:39 # 삭제 답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2/2014120204369.html

    [사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10~11일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 받지 않았더니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박모 경정으로부터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고받은 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를 알린 사람이다. 대통령 비선 실세로 의심받아온 정씨가 이 비서관과 정호성 1부속비서관, 안봉근 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 비서실장 퇴진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문건이 공개된 뒤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몇 년간 연락을 끊어왔다"며 펄쩍 뛰었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증언은 정씨와 세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씨는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통화는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조 전 비서관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쯤 청와대에 내정된 경찰관 1명을 검증해 '부담(스럽다)' 판정을 내렸더니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해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더라"면서 "당시 경찰 인사는 2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2부속실은 대통령 수행과 민원 처리를 맡는 부서로 경찰 인사에 관여할 어떤 권한도 없다. 조 전 비서관 말대로라면 안 비서관이 명백한 월권(越權)을 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여권 안팎에선 "문고리 3인방이 각각 경제 부처와 금융기관, 국정원·경찰 분야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3인방 가운데 이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이기도 하다. 얼마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의 친구인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되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가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3인방' 개입설이 나왔었다.

    조 전 비서관은 정부 인사와 관련해 "급박하게 검증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때는 한창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는 "아예 검증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올봄에 청와대 행정관들을 선임행정관(2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가 있었는데 이 총무비서관에게 '인사 검증 대상이니 미리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발표가 나버렸다"고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숱한 인사 실패가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조차 "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 나올 만큼 검증되지 않은 결격(缺格) 인물들이 고위직에 발탁됐다. 이 정권서 벌어진 대부분의 인사 파문은 이런 '깜짝 쇼'와 부실 검증의 결과다. 이날 나온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은 청와대의 공식 검증 절차까지 생략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북핵(北核) 옹호' '반미(反美)'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인사도 그 결과 중 하나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의 처신에도 문제는 있다. 그는 정윤회 문건을 만든 박모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자 '박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조 전 비서관도 문건 유출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공개한 3인방의 월권 의혹과 인사 난맥상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가 이 부분은 모른 척하며 조 전 비서관을 향해 "바깥에서 일방적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 조선일보 2014/12/03 12:40 # 삭제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1/2014120104049.html

    言論 역할 이해 못하는 정윤회씨

    국가는 진실을 밝히는 데 대체로 소질이 없다. 그쪽으로 효율적인 통치 조직도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생물체처럼 제 몸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국가는 체제 존속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진실을 덮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체제든 비슷하다. 국가가 불리한 진실을 숨기려 했던 사례는 널렸다. 국가가 스스로 국가 종복(從僕)의 비리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도 보지 못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 통치자가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하지만, 솔직히 모르겠다. 권력의 꼭짓점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라는 몸통이 갖는 속성을 완벽하게 거스르진 못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특정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권력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터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검찰도 국가다. 국가가 갖는 삼엄한 존재 이유가 도전받았을 때, 국가 건립의 토대로 쌓아놓은 법질서가 흠집났을 때 검찰은 그것을 바로잡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나 세무서도 파헤치고, 국회의원도 잡아가고, 법관에게 죄를 추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자기 인사권을 쥔 청와대를 들여다볼 때도 동일한 권능과 원칙이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 그런 용기와 의지도 인사권 앞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VIP 측근 동향' 보고서 파문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씨가 어제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걱정에 대해 정씨는 검찰을 두둔한 뒤 "(언론이)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씨는 "(언론이) 헛소문에 맞춰 광대의 춤을 춘다"고도 했다.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고 책망했다.

    대통령은 확인 지시만 내리면 금방 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기자는 그렇지 못하다. 365일 24시간 온 힘을 기울여 취재해도 진실은 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림자도 짐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현장 기자들은 팩트 한 조각을 건져내려고 불구덩이에도 뛰어든다. 국가가 감추려는 흐릿한 진실의 실루엣을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그까짓 광대춤인들 못 추겠는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언론이 달려들지 않았다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를 잉태시킨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실체적 진실을 어디까지 드러냈을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났을까.

    나는 국가 덕분에 혜택을 받을 때보다 국가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국가를 느낀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탓이라면 어쩔 수 없다. 국가가 진실을 파헤칠 때보다 오히려 국가가 진실을 덮을 때 나는 국가를 느낀다. 역설적으로 그게 국가답다. 기자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면 비판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다행이다. 국가는 진실을 마냥 덮기만 하다가는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보다 최고 통치자가 그걸 절감한다. 국가는 그럴 때 언론이라는 거울에 제 몸을 비춰본다. 진실을 파헤치는 쪽도 고통스럽다. 우리가 국가를 느끼고, 국가 스스로 국가임을 깨닫게 해야 할 때 광대춤을 추는 언론이 곁에 있다.
  • 조선일보 2014/12/03 12:41 # 삭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1/2014120104053.html

    [사설] 박 대통령, '정윤회 文件' 유출만 탓할 일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발 뻗고 쉰 적이 없었다"며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도 했다. 권력 내분(內紛)으로 비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억울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말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만큼 신속한 사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지금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문건에 나온 대로 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시중엔 오래전부터 정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녔다. 이와 함께 문건 작성 및 유출 과정에 권력 핵심 내에서 암투(暗鬪)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주로 문서 유출과 언론 보도만을 문제 삼았다. 누군가 정쟁(政爭)에 써먹기 위해 청와대 공식 문서를 불법 유출했다면 대통령 말대로 '국기 문란(紊亂)' 행위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것만 문제 삼고 비선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면 나중에 나올 검찰 수사 결과를 스스로 훼손해버리는 셈이 된다.

    이번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돼 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되고 '공공기록물'로 등록까지 된 문서다. 문서를 작성한 곳도 청와대이고 유출이 일어난 곳도 청와대다. 그런데도 이를 입수해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뒤바뀐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불투명한 국정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몇몇 측근에 의존하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둔갑하거나 쉽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진원지도 야당이 아니라 여권 내부였다. 되풀이되어온 이상한 인사(人事)는 이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터져 나온 이번 사태를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일 것이다.
  • 조선일보 2014/12/03 12:47 # 삭제 답글

    조선일보 사설, 칼럼 발췌

    문건이 공개된 뒤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몇 년간 연락을 끊어왔다"며 펄쩍 뛰었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증언은 정씨와 세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씨는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통화는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숱한 인사 실패가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조차 "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 나올 만큼 검증되지 않은 결격(缺格) 인물들이 고위직에 발탁됐다. 이 정권서 벌어진 대부분의 인사 파문은 이런 '깜짝 쇼'와 부실 검증의 결과다. 이날 나온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은 청와대의 공식 검증 절차까지 생략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북핵(北核) 옹호' '반미(反美)'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인사도 그 결과 중 하나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도 문건 유출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공개한 3인방의 월권 의혹과 인사 난맥상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가 이 부분은 모른 척하며 조 전 비서관을 향해 "바깥에서 일방적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는 진실을 밝히는 데 대체로 소질이 없다. 그쪽으로 효율적인 통치 조직도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생물체처럼 제 몸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강하다. 국가는 체제 존속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진실을 덮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체제든 비슷하다. 국가가 불리한 진실을 숨기려 했던 사례는 널렸다. 국가가 스스로 국가 종복(從僕)의 비리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일도 보지 못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 통치자가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하지만, 솔직히 모르겠다. 권력의 꼭짓점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라는 몸통이 갖는 속성을 완벽하게 거스르진 못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특정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권력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터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검찰이 자기 인사권을 쥔 청와대를 들여다볼 때도 동일한 권능과 원칙이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 그런 용기와 의지도 인사권 앞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지금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문건에 나온 대로 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시중엔 오래전부터 정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녔다. 이와 함께 문건 작성 및 유출 과정에 권력 핵심 내에서 암투(暗鬪)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주로 문서 유출과 언론 보도만을 문제 삼았다. 누군가 정쟁(政爭)에 써먹기 위해 청와대 공식 문서를 불법 유출했다면 대통령 말대로 '국기 문란(紊亂)' 행위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것만 문제 삼고 비선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미리 선을 그어버리면 나중에 나올 검찰 수사 결과를 스스로 훼손해버리는 셈이 된다.

    이번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돼 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되고 '공공기록물'로 등록까지 된 문서다. 문서를 작성한 곳도 청와대이고 유출이 일어난 곳도 청와대다. 그런데도 이를 입수해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뒤바뀐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불투명한 국정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몇몇 측근에 의존하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둔갑하거나 쉽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진원지도 야당이 아니라 여권 내부였다. 되풀이되어온 이상한 인사(人事)는 이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역할을 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집권 2년도 되기 전에 터져 나온 이번 사태를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일 것이다.



    발췌하기 힘들 정도로 조선일보 원문 구구절절 중앙일보 칼럼이 말한 '냉소' 세력인듯.
  • 코로로 2014/12/03 13:11 #

    님 리플을 보니 조중동 프레임이 허구임이 입증되네요
  • Mediocris 2014/12/03 13:13 # 답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청와대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10~11일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와 받지 않았더니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라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청와대와 정씨는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통화는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라는 왜곡된 문장이 생산될 수 있나?

    정윤회는 자신의 문제가 커지니 당연히 조응천에게 전화를 했겠지? 전화를 하면 저절로 중식당에서 만난 것이 되나? 그런 희한한 귀납법은 어디서 배웠나? 그걸 좋다고 댓글로 올리는 사람의 이해력은 또 뭔가?
  • 진재훈 2014/12/03 13:27 # 답글

    그들의 전략전술이야... 뭐 뻔하니...새람 놀라울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갈거라 생각합니다
  • kuks 2014/12/03 14:36 # 답글

    조응천의 태도를 보니 안개가 걷히는 느낌... 의외로 수사가 금방 끝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2014/12/03 18:07 # 삭제 답글

    1. 조선일보에서 깠듯이 이번 대통령 담화는 일단 덮어놓고 유출한 새끼 조져라 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국민의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막장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문건이고,ㅇ 전 비서관까지 합세해서 농간부리는 놈들이 있다고하면 일단 조사해볼 근거는 되는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부터가 사실여부는 제쳐두고 유출만 까고 있으니 스스로 수사결과에 불신을 부르고 있죠.
    2,3. 이번 사건은 박 경정 뿐만 아니라 전 비서관도 가세해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고 새정련은 손하나 까딱 안했죠. 스스로 분열자폭해가는걸 외부세력 운운하면 곤란합니다.
  • ㅇㅇ 2014/12/03 19:32 # 삭제 답글

    NLL대화록 유출이야말로 외교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던 국기문란 사태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이중잣대가 분명하지않습니까?
  • 2014/12/03 20:22 # 삭제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 2014/12/03 21:10 # 삭제

    NLL은 평화수역이지 팔아먹은게 아니거든욧
  • 도르래 2014/12/03 23:02 # 답글

    김진이 오랫만에 극딜을 하던데, 앞으로 지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 알토리아 2014/12/03 23:53 # 답글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민주 국가임을 알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 국가이니, 독재 국가이니 하는 헛소문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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