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2014/10/28 11:08 by 無碍子

1. 세월호 참사는 내게 있어 국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국가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걸까?

=>아시겠지만 나라를 주인으로 하는 교통수단인 철도 지하철도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교통수단인 선박의 전복사고이므로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인명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선장이 승선자를 탈출시키지 않고 저들만 탈출한데 있습니다. 그건 선원의 의무이지 국가의 책무가 아닙니다. 사기업의 사업장은 나라가 아닌 기업이 안전을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승선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주기위해서는 모든 선박을 국유화하고 선원을 공무원신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안된다면 모든 선박에 탈출담당 공무원을 파견하면 됩니다. 그래도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통수단을 폐기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2. 최근의 판교 환풍구 참사 역시 결국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마련해놓아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등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을 나라가 책임져야한다면 우리나라 토목 건축 체계를 확 뒤집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설계한 도면으로 건축회사가 시공하고 감리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독합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국가발주공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7월 서울시 상수도 공사장 사고 때 나는 박원순 개객끼론을 경계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3. 정부는 25일 또 다시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묵과했다.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라도 하다는 의미인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보다 일개 탈북자단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쪽으로 무게추가 더욱 기울어지고 또 이를 방조하는 모양새를 보아 하니, 현재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 전단살포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에 어긋남이 없다면 정부가 막을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환풍구 스틸그레이팅 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콩밥을 멕이거나 벌금딱지를 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대 주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아가 북한 주민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소통수단인 카톡을 나라가 막지 못함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과 삐라로 소통하는 거 나라가 막을 방도가 없으며 삐라를 날리는 게 총을 쏘는 짓의 당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삐라에 대응해 총질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 그 동안 북한 정권차원의 삐라에는 우리는 평양에 폭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4.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 백명의 병사를 투입시키거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해 억류된 자국민을 구해오는 나라가 있고, 또한 인질로 억류된 단 한 명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도 있다. 단 한 명에 불과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위로부터 한 발자욱 뒤로 물러선 채 무엇보다 이들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

=>삼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해군을 파견해서 구출했습니다. 이른바 아덴만 여명 작전. 이명박 각하 칭송합시다.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한반도 북부지역 거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역도 김씨집단의 인질로 잡힌 북한주민을 구출하기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까?

5. 탈북자단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과연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 맞는가? 만일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미 크게 신망을 잃은 대한민국 정부는 도저히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라 단정지을 수 있겠다.

=>사람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300여명의 죽음에 그리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면 2천만 북한주민도 아타까워 하시고 구출을 촉구함이 옳지않겠습니까?


1. 원본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by 새날

2. 넘버링은 원본글의 것이 아니며 또한 원본글을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덧글

  • 바탕소리 2014/10/28 11:09 # 답글

    도로 전두환 ㅋㅋㅋ
  • 無碍子 2014/10/29 19:19 #

    전땅끄보다는 김조에 가깝지요.
  • 지나가던과객 2014/10/28 13:13 # 삭제 답글

    세월호에 대해 국가의 책임 운운할 수밖에 없는게 화물 과적 단속만 했었다면 그냥 단순사고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국가가 학살했다"느니 같은 소리는 개소리지만요.
  • 無碍子 2014/10/29 19:19 #

    아직까지 증축(혹은 개조)의 불법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간 넘어갈 때 탈출만 시켰더라면 대부분 살 수 있었습니다.
  • 물감 2014/10/31 18:34 # 삭제

    국가가 학살한 거나 마찬가지죠. 세월호같은 연안항해 여객선에 대하여 평소에 국가가 제대로 관리 안했다는게 명백하게 들어났는데 주인장은 어디 딴세상에 사시는지?

    유병언하고 정치권하고 유착되어 있고, 해경 마피아들이 선사들 뒤봐주고 있다는 거 이미 언론에서 수백번 나왔는데 진짜 애꾸눈으로 세상을 보는건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나당연합뉴-스 2014/10/28 13:38 # 삭제 답글

    근데 우리 고상한 국민'색히들은 '공무원들의 감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지랄하는 거지염?? 풋....요즘은...
  • 나당연합뉴-스 2014/10/28 13:41 # 삭제

    그렇게 자율을 좋아함서...풋.

    요즘은 '난방부인'덕에 아파트 관리하는 넘들도 정부서 감시해야 하고 그 정부를 우리 고상한 민간단체서 다시 감시해야 한다고 하든데...풋....넘 웃기는 상황.

    왜? 우리 고상한 '민간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못하고 개지랄을 할까염???

    배???? 자기 배 꼴아박고 싶은 '선박회사'있을까?
    자기 주차장 환풍구 누가 올라가면 꺼지게 만들고 싶을까???

    배가 가라앉아 죽지 않게 하려면 잠수함으로 하면 되고, 환풍구를 공구리치면 되징....풋....
  • 無碍子 2014/10/29 19:19 #

    나라가 다 해줘야한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2
  • 물감 2014/10/31 18:34 # 삭제

    윗분들,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ㅋㅋ
    안전, 행복추구, 인간의 존엄 이런거 다 국가가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싫음 북한 가세요 ㅋㅋ
  • 2014/10/28 13:4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無碍子 2014/10/29 19:16 #

    별 의미는 없습니다.
  • ㄷㄷ 2014/10/28 17:25 # 삭제 답글

    결국 경찰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수준.
  • 붕어 2014/10/28 22:47 # 삭제

    딴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막상 원하는 건 독재국가란 소리지요. 경찰국가도 그렇게 일일히 간섭하진 않을겁니다.
  • 허접이 2014/10/29 15:51 # 삭제

    민주주의 이전에 국민성부터 개조해야함
  • 無碍子 2014/10/29 19:16 #

    나라가 다 해줘야한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 물감 2014/10/31 18:35 # 삭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억울하게 죽었으면 진상을 밝혀 주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거!

    그게 경찰국가 지향이냐. 그게 너의 벌레같은 수준이다.
  • girltwoahri 2014/10/31 23:28 # 답글

    물감 새날 세컨 아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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