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박정희정권과 대일청구권자금(앙망문 포함) 2014/10/08 19:58 by 無碍子

1. history
태평양전쟁때 강제동원당한 사람들에게 구 박통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략)
개인적 보상금까지 꿀꺽해서 정부예산으로 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슨상님과 노통이 정말 좌좀이었다면 정수장학회와 신 박통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보상을 했겠지.
생각해보니까 by 아텐보로

청구권자금 중 미지급임금과 개인의 국공채 예금 보험 등을 당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가 경제개발에 쓴 건 장군님께서 꿀꺽하신 게 아니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박장군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데 미루어 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청구권자금으로 경제개발을 했고 2008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2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청구권자금으로 포철을 만들었고 국영기업이었던 포철이 민영화 되면서 주식을 상장한 자금을 일제강점때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그러지 않은 게 잘못이었으며 이명박정부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준건 잘한 짓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착복한게 아닌데도 박장군 유족을 털어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경제개발효과가 나타난 70년대 중후반 이후라도 피해자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by 아텐보로

‘답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모르고 묻는 겝니까?’ by 無碍子

‘그럼 박통과 정부가 받아서 경제발전에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는 나중에라도 보상할 생각은 없었다에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by 아텐보로

2. 역사적 사실 및 앙망문
나는 박정희정부가 민간인 청구권까지 경제개발에 투입하였으며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2008년이 되어서야 강제동원희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썼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청구권자금이 들어옵니다. 무상자금 3억 달러인 대일청구권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재산관계는 6,641백만 원, 피용자사망 2,861백만 원등 도합 9,502백만원입니다.
이 자금조차도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청구권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경제개발에 투입했지요. 포철이라던가 고속도로라던가....
그러나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청구권 자금을 꿀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741호, 1966.2.19, 제정)』 제 5조에 보상이 규정되었으며,『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2287호, 1971.1.19, 제정)』으로 민간 청구권을 신고 받아『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2685호, 1974.12.21, 제정)』에 의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때 보상받은 민간청구권은 미불임금과 국공채 등의 재산 그리고 강제동원피해자 중 해방 전 사망한 분은 보상되었습니다.
민간청구권상환은 이미 1974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2008년까지 유예되었다는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기에 사과드리면서 해량을 앙망합니다.

3. 그러나
아텐보로님은 ‘태평양전쟁때 강제동원당한 사람들에게 구 박통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 보상금까지 꿀꺽해서 정부예산으로 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슨상님과 노통이 정말 좌좀이었다면 정수장학회와 신 박통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보상을 했겠지.’라고 하셨고 그 답으로 ‘당연히 개인적으로 착복한게 아닌데도 박장군 유족을 털어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민간청구권을 경제개발에 쓴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었으므로 박장군님이나 그 유족인 박대통령이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는 건 변함없는 소신 옳습니다.

만약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 없었다하더라도 다시 말해 1974년 민간청구권을 보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의 책임이 박정희개인이나 그 유족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4. ‘피해자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핑백

  • 거침없는 무애자 : 답변과 변명 2014-10-12 12:05:56 #

    ... 상케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 덧글창은 닫습니다. 관련글 생각해보니까 by 아텐보로 원조가카께서 청구권자금을 꿀꺽하셨는가? by 無碍子 대답이 없네. by 아텐보로 박정희정권과 대일청구권자금 by 無碍子 정말 몰라서 묻는건가? by 아텐보로 모르니 물어보죠, 님은 알면서도 간보려고 물어보셨습니까? by 無碍子 답변 by 아텐보로 ... more

덧글

  • 알토리아 2014/10/08 23:53 # 답글

    1. 제대로 청구권 협상했으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게 돈을 뜯길 수도 있었겠죠(한반도 내에 남아 있던 일본인 재산을 변상해야 했을 테니). 한국이 그 정도 청구권 챙긴 게 얼마나 한국에 유리했던 건지 박정희 비판자들은 제발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정부 예산으로 돌린 게 잘 한 일은 아닌데, 일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 온 것보다는 나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2. 아텐보로님은 그냥 노무현 실드치고 싶어서 저런 유형의 글을 쓰시기도 합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잘 한 일도 있고, 특정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대통령일 수도 있으니, 취향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3. 김대중 전 대통령 각하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각하는 결코 좌좀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파 노선을 견지했던 인물이 좌파라면 한국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야겠죠. 일단 노무현이 전두환 과징금을 뜯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만 생각해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ㄷㄷ 2014/10/09 00:53 # 삭제

    전두환 추징금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당 차원에서 받은 정치자금을 두고 개인에게 추징금을 물리는 기상천외한 일이니까요.
  • 알토리아 2014/10/09 08:41 #

    ㄷㄷ // 글쎄요, 전두환 동생 전경환이 받아먹은 뇌물만 생각해도 추징금이 말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無碍子 2014/10/09 10:49 #

    그 혜택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청구권을 정부가 경제개발에 투입한 건 잘한 짓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추징금은 말이죠 그 돈을 받아먹은 놈을 조져야 합니다. 김 모선생님 유족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 ㄷㄷ 2014/10/09 10:49 # 삭제

    전경환이 받은 것을 왜 전두환에게 추징하는지요?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전경환이 먹은 것과는 전혀 다른 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 알토리아 2014/10/09 16:59 #

    ㄷㄷ, 무애자 // 그래서 전경환 등 전두환 친인척들이 받아먹은 뇌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無碍子 2014/10/09 18:00 #

    알토리아/

    전기환은 무상급식 2년 벌금형을 받았고,
    전경환은 무상급식 7년 추징금과 몰수형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아텐보로 2014/10/09 04:06 # 답글

    2. 해방전에 사망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으면 강제동원됐다가 사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2-1. 일본에서 받은 배상금은 분명히 개인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 근데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그게 보상입니까?

    3. 보수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정말 좌좀 정권이었으면 그정도로 막나갔을꺼라는 얘긴데요. 제가 틀린말한겁니까?

    4. 전혀 답이 안됩니다.
  • 알토리아 2014/10/09 08:55 #

    3번만 답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틀린 말 하셨습니다.

    만약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정말로 그런 일을 벌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아마도 좌좀이 아니라 무법자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청구권 자금을 박정희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으면 그래도 되지만, 정부 예산으로 들어간 청구권 자금은 당연히 현 정부가 배상하는 거지(과거 정부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상은 현 정부 하의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좌좀 - 또는, 전체주의 정권이라도 그 정도로 막나가진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부 예산에서 당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줘서 지지율을 올리겠죠.

    만약 김대중, 노무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당시 있었다면 아텐보로님께서 좋아하는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無碍子 2014/10/09 12:40 #

    만약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 없었다하더라도 다시 말해 1974년 민간청구권을 보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상의 책임이 박정희개인이나 그 유족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 아텐보로 2014/10/09 13:11 #

    2. 여전히 2번에 대한 답은 없군요.

    3. 무애자님은 제쳐놓고 알토리아님에게만 답변합니다.
    빵삼거사때 시위자에 대해 민주화 운동자라고 보상해준것을 가지고 좌좀막가파라고 욕하는 쪽이 있어 정말 그런 막가파라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문제도 그리했을꺼라는 말이었는데요
  • 알토리아 2014/10/09 17:00 #

    아텐보로 // 알겠습니다.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노태우 때도 아니고 김영삼 때 시위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볼 수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지만, 그렇다고 김대중 등을 좌좀막가파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 無碍子 2014/10/09 18:15 #

    아텐보로님/

    제 질문 국가정책에 의한 민간인 청구권을 경제개발에 투입한 거 말입니다.
    보상의 책임이 박정희개인이나 그 유족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국가의 실책으로 발생한 연평해전에서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유족들이 부담시키자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소생은 당연히 반대합니다만. 님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번항목요.
    개인청구권 중 개인피해자의 보상은 아마도 예금 등 재산과 사망자보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흡하지만 보상완료되었습니다.
  • 아텐보로 2014/10/09 20:16 #

    2. 해방전 사망한 사람만 보상받았다고 본인이 위에서 말해놓고 그걸로 다끝났다고 말하는겁니까? 그럼 생존자 보상은요?

    2-1. 강제동원된 사람이 해방전에 죽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뭘 가지고 판단했는데요?


    3. http://soakaeofh.egloos.com/5250675#13303081

    여기 3번에서 이미 말했는데요.
  • 無碍子 2014/10/10 07:05 #

    2. 생존자의 청구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답을 하지요.

    2-1. 해방전에 죽었는지 이후에 죽었는지 모른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3. 그러니까 좌좀정권이 들어서면 연평해전 전사자보상을 위해 김전대통령 유족들을 털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하든간에 법적인 근거를 말해주세요.

  • 알토리아 2014/10/10 02:05 #

    아텐보로님 대신 2번 답합니다.

    아텐보로님은 아마, 해방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해방 때 살아 있던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듯합니다.

    청구권협상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들이 받을 청구권은 아마 미지불 임금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국공채 등이 있겠지요.
  • 아텐보로 2014/10/10 18:55 #

    3. 이제까지 제가 여기 달은 댓글,답글에 답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 코로로 2014/10/20 19:26 #

    안들려 안보여.
  • 2014/10/09 18: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masao fuck 2016/06/29 21:07 # 삭제 답글

    당신이 이글루스 덧글창을 닫든다는건 더 이상 박정희 빠돌이인 당신으로서도 박정희를 쉴드 치기 어렵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박정희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건 존나 많아 그 놈 되지고 전두환이 청와대 금고 나왔을 때 나온 6억은 뭐냐 ?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뺐기 전에는 부일장학회란 이름이었다 박정희가 뺏은뒤 5.16으로 바꿨다가 5.16이 쿠테타와 동음이의어가 되니까 정수장학회란 이름으로 바꿨다 당신 옛날에 이 이글루스에다가 5.16장학회에서 현경대 전 의원 지원했다고 한 적 있지? 지금 그 후신인 정수장학회는 장학국을 폐지했다 장학구은 장학생 선발하는 기관인데 돈 없다고 장학회가 장학구을 폐지하는 건 군대가 돈이 없다고 전투병과를 없애는거랑 똑같은 거다
  • 흑범 2016/06/29 21:11 #

    여기서 언제 박정희가 그런 짓 안했어요. 라고 한 적 있음??? 한번 찾아 보시죠?

    그리고, 이 글이 정수장학회를 주제로 쓴 글입니까?
  • 멋부리는 바다사자 2016/06/30 00:02 # 답글

    이 블로그 주인장이 박정희가 대일청구권 개인마다 지급하지 않은 건 개인적으로 착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박정희한테 책임은 없다고 했고 그런데 지 뒤지고 금고에서 6억이란 거금이 나오고(당시 셀러리맨 월급 10만원) 부일 장학회를 뺏어버린건 대체 개인착복이 아니고 뭐냐? 애초에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다는 논리로 이 블로그 주인장이 글 썼는데 내가 제시한 역사적 사실은 박정희가 청렴이나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은 지켜줘야 하거든? 이것 역시 박정희는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독재자라는 거지
    왜 사랑하는 다까기 마사오가 비판당하고 알고 싶지 않다는 사실마저 알아서 화났어요?
  • 無碍子 2016/06/30 20:06 #

    http://soakaeofh.egloos.com/m/5144676

    정수장학회는 여기서 보시고요.

  • 멋부리는 바다사자 2016/06/30 23:37 # 답글

    너무 멍청한 글이라서 답변을 못하겠네 그랙도 해줄게
    1. 헌납? 헌납 안하면 총들고 사람 죽인 쿠테타 일으킨 쓰레기가 어떻게 할 거 같아? 헌납증서? 그러면 조폭이 폭력으로 건물주에게 도장 찍게한 양도 계약서도 합법이냐? 말해봐 박정희가 쿠테타 일으켜서 총칼로 정권 잡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게 헌납 받았을거 같아?
    2. 노무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장학금 받으거 뭐? 그래서 돌려주려 했다고? 장학금 받으게 죄냐?
    강탈당한 재산 돌려주려고 한게 죄냐? 정수장학회 전신이 부일장학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았다는 말은 왜 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 노무현이 오히려 박정희의 유산을 강재로 뺏으려 했다고?
    이제 너의 반박글을 예상해서 써주지

    1.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영도자이기에 김지태가 자신의 재단을 헌납했다 아니라면 대체 왜 공짜로 자신의 재단을 바쳤는지 설명해봐
    2. 노무현은 그냥 남의 재산 뺏으려고 한 나쁜놈이다
    이건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도 강제 기부당했다고 나와있으니 빨리 항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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