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고노담화 그리고 세월호 국조특위 2014/06/20 22:09 by 無碍子

1993년 고노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근데 말이죠. 약 1년 8개월 정도 조사한 내용 발표로는 부실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부차원의 위안부조사보고서라면 백데이터가 백과사전정도는 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조사보고서라는 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조사했는데 참혹하더라.’ 이건 정치 외교적 레토릭 그이상도 아닙니다.

위안부피해자, 위안소이용자, 경영자, 종사자, 위안부모집업자, 위안소인허가권자, 위안부검진의사 등의 증언을 채록하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거 없이 장관이 담화를 발표했으니 그 후에 담화가 잘못되었는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겝니다.
누가 언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뭘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이렇더라는 보고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국조특위가 5월 24일 구성되었지만 지금까지 회의 한번 열지 못했어요. 여야 합의가 안되서 그렇다는 겝니다. 그놈의 여야합의.
나는 말이죠. 여야합의라는 걸 없애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래도 안되면 가장 민주적 절차인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야당의 힘 있는 몇이서 합의해 운영하는 건 나머지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만든 거라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2008년 선박안전법이 개정됐어요. 근데 그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조차도 그게 뭔 법인지 몰랐다는 겝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됐고 자기는 이름만 올렸다는 거예요.

세월호 국조특위가 구성됐으면 특위 위원들이 회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한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안이나 의안이 올라오면 소관상위가 회의해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 의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하고 표결해야지 여야합의로 통과한다면 나머지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나는 세월호를 국회에서 조사하는 거 반대올시다.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총 망라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 배의 설계에서 건조 그리고 일본에서 운항, 국내 도입해서 개조하고 운항과 침몰, 구조, 구조자의 치유, 유가족들 등 모든 걸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한번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 조사 민간인 전문가로 신모씨 이모씨 등은 반대올시다.


덧글

  • 바탕소리 2014/06/20 22:10 # 답글

    해도도 못 읽는 사람은 좀 빼야죠. ㅋㅋㅋ
  • ㅇㅇ 2014/06/20 22:22 # 삭제 답글

    애초부터 고노담화 자체가 90년대에 경제력이 급성장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반일감정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물건이고 사실보다는 아시아국가들 만족시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건 다 아는 사살인데..설마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 그게 더 놀람따름.
  • ㄱㅇ 2014/06/20 22:57 # 삭제

    아시아 피해국에 미안하단 시늉이라도 하던 물건인데 이젠 대놓고 싸우자고 시비거니까 이슈가 되지요.

    아베 하는 짓이 국익 외교보단 지들 자기만족 자위 위한 거기도 하고요. '자학사관' 극복하는 일본 위해서 다른 거 좀 손해보더라도 꼭 하겠단 또라이들 아닙니까. NHK 방송위원 아베랑 친한 모 작가는 자민당 선거유세 도우면서 난징대학살은 조작 허구다 소리나 하고 다니고요.

    한미일 공조나 동북아 평화보단 그냥 지꼴리는대로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일본의 노무현 같은 인간입니다.
  • ㅇㅇ 2014/06/20 23:17 # 삭제

    한미일 공조 운운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일본하고 공조할 생각이 없는데 일본은 왜 한국하고 공조를 해야하죠?

    아베 정권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시절때만 하더라도 군사정보협정 물건너갔고 이건 한국측의 명확한 의사표현이죠.공조할 생각 없다는거.하고 싶어도 못한다는거.그런데 왜 일본만 쓸개빠진 쥐처럼 한미일 공조에 목매달아야할까요?
  • ㅇㅇ 2014/06/20 23:21 # 삭제

    좀더 솔찍히 이야기하면 한국은 이제 한미일공조 따위 못합니다.앞으로 중국눈치를 봐야하고 볼수 밖에 없는 처지예요.

    한미일 공조 드립치는것도 한미일 공조를 핑계삼아서 일본을 굴복시켜보자는 기만술이지 한국은 절대로 중국상대로 한미일 공조 같은거 못합니다.

    남은건 기껏해야 북한 상대로 한 한미일 공조인데 이것도 한미일 공조 따위보다는 중국하고 이야기 더 잘 통하는게 대북압박에 더 도움이 된다는게 이미 증명된 사항이죠.

    이미 한미일 공조 따위는 핑계에 불과해요.그게 그리 절실하고 또 해야만 하는 절박감이 있다면 애초부터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습니다.이미 한국은 한미일 공조가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예요
  • ㅇㅇ 2014/06/20 23:27 # 삭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한미동맹 끊고 중국편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한국은 어떻게든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중립적 포지션을 유지할려고 애를 쓸것입니다.아니 실제로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와중에 한미일 공조? 후...
  • 붕어 2014/06/21 19:28 # 삭제

    한미일공조는 미국의 의사만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실제 한일간은 상호 경제관계때매 억지로 만나는 관계일뿐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노통이 중립 놀이하려다 중국에게 무시당하고 미국에게 비는 꼴이 난 겁니다. 또 그러려면 잘못되면 미국에 바칠것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도리어 요번에 일본이 노통을 따라해서 숨통이 트였지요 ㅋㅋㅋ
  • 킹오파 2014/06/21 00:10 # 답글

    조사가 부실하다면 재조사가 당연한 것임...
    뭐 한국에서 반발을 하든 말든....

    역사에서 우선적인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우선이지. 거기에 외교가 왜 끼어들어?
    외교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고요.
    역사에 외교를 끼어넣는거 자체가 조사와 검증은 안하겠다는 거임....
  • 지나가다 2014/06/21 16:06 # 삭제 답글

    세월호 사건 조사 보고서 나오기는 글러먹었겠네요. 미국은 911 테러 조사 보고서 책으로 정말 잘 만들었던데.
  • Megane 2014/06/21 21:04 # 답글

    조선왕조실록만도 못한 현대 한국의 정보화...
    본문을 보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이조 500년 깔 자격도 없다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구글검색창


www http://soakaeofh.egloos.com/

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