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토지의 절수권과 소유권 2014/05/01 12:26 by 無碍子

하의도 농민운동의 역사는 조선시대 선조때 임진왜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조는 맏딸 정명공주의 불치병을 치료한 홍계원을 부마로 삼고 하의3도(하의도, 상태도, 하태도)를 그에게 무토사패(나라에서 받을 토지세를 대신 받음)로 준다. 그러나, 정명공주의 증손자인 홍석보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명공주에게 준 면세전 20결이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후손들은 세섬의 모든 토지에대한 절수권(국가 대신 세금을 받을 권리)을 받았다면서 백성들이 경작하는 모든 토지에서 세금을 받아간 것이다.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무모한 일이 되고, 세월이 흘러 홍씨들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1870년 이완용의 아버지 이호준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다시 하의사람들의 진정이 시작된다. 이 감사는 모든 토지에 대해 1부에 백미 2되씩만 홍씨들에게 주라고 판결해 주었으며, 이에 대해 하의도사람들은 송변준의 글씨로 옥도에 송덕비를 세웠다. 이 후 하의도는 1901년 토지지권발급으로 인해 토지가옥 증명규칙을 만들어 모든 부동산의 문서화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하의도 토지는 모두 궁토로 간주되어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 토지로 등재된다. 1905년 일본 조선 통감부는 역둔토 조사사업을 벌이면서 모든 궁토도 역둔토로 통합해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데, 이 때 홍씨들은 하의 3도의 토지를 국유화에서 탈루시켜 홍우록의 사유지로 지권을 발급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하의도 토지항쟁비와 덕봉강당 (대한민국 구석구석, 2013.6, 한국관광공사)

하의3도 기념비군


1. 군주정시대는 당연히 모든 땅은 임금개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왕족에게 월급 대신 전답을 나눠줘 그 땅의 경작농민으로부터 나라에 내는 세금 대신 받아 생활하게 했었습니다. (후기에는 수조권이 아니라 현물로 공무원 급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인 임금에게서 받은 땅은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수조권을 받은 것이죠.

2. 왕토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임에도 토지의 상속이나 매매가 있었으며 당연히 토지의 매매 혹은 분재문서는 지금까지 전해옵니다. 그러나 그게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수조권의 매매나 상속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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