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의 조작? 2014/02/22 10:01 by 無碍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지원 하에 MB 정부 시기 해직 언론인과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99% 시민을 위한 비영리, 비당파, 독립 언론기관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의 보도화면부터 보십니다.
http://www.newstapa.com
중국정부, 한국 검찰 제출 중국 공문서 ‘위조’ 확인


또 프레시안 보도입니다.
http://m.pressian.com
검찰 '초유의 증거조작', 유우성 "억울해 눈물밖에…"


마지막으로 TV조선입니다.
http://tv.chosun.com
"중국, 국정원 휴민트 정보 요구"…정부, 중국 지침 확보 주력


여러분께 질문 올립니다.
[출>입>출>입] 이라고 기록된서류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출>입>입>입] 이라고 기록된서류가 진짜입니까?

들어가지 않고 나왔거나 나오지 않고 들어갔다는 말은 뒷문이나 담치기 혹은 개구녁을 이용했다는 말이죠. 개구녁으로 북한을 들락날락한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니까?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4/02/22 11:01 # 삭제 답글

    그런데 그 동안 국정원의 삽질(un직원 미행, 인도네시아 사절단 숙소 침입, 국정원 댓글)로 인한 이미지땜시 사실이든 아니든 "얘네들은 왜 일을 저딴식으로 하냐"란 소리는 나오겠지요.

    솔직히 사실여부를 떠나 국정원 한 번 뒤집어 엎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지라.
  • 無碍子 2014/02/22 12:42 #

    일처리가 미숙한 건 유능한 요원을 숙청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 검은하늘 2014/02/22 11:31 # 답글

    ?! 이거 둘 다 문제 같은데요?

    거기다 중국애들은 개념이 있는건지도 의심이 되네요. 문제는 실제로 넘겨줄 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겠죠...
  • 無碍子 2014/02/22 12:43 #

    사실 둘 다 중국산이라는 게 함정이죠.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4/02/22 12:16 # 답글

    어라랏...

    변호인 자료가 더 이상하네요...ㅋㅋㅋㅋㅋ
  • 無碍子 2014/02/22 12:44 #

    국정원이 위조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잘 모르지만 출입기록에 의혹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구들장군 2014/02/22 14:06 # 삭제 답글

    이리저리 떠돌다가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덧글달고 가도 될런지요.

    먼저 생사람 잡아 넣으려고 문서까지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처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에 돌을 던지기엔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업무상 중국서류를 받아볼 일이 자주 있는데, 그 쪽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진술은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이번 건에서도 처음에는 서류발급을 안해줬죠.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해줬습니다. 여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 같죠. 아마 '다른 사람들 하듯이' 서류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누구라는 말은 않았겠죠-그 쪽 아저씨들 생리상.
    서류해 준 사람은 별 생각없이, 적당히 챙긴 다음 이번에는 서류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 외교부-어쩌면 주한중국대사관에 나와있는 정보기관이-에서
    '너 한국 정보기관에 문건 넘겼냐?'라고 조회한다면, 서류 해준 사람은 뭐라고 할 까요?
    '난 절대 그런 거 안했어. 저건 위조야.'
    그리고 관련 자료 모두 지워버린 다음에 '봐, 우리 자료하고도 안맞쟎아. 위조라니까'
    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국정원에서는 발급과정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것은 아닐런지...

    제가 왜 이런 소설을 쓰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위명여권을 쓰는 일이 잦습니다. 위명여권이 뭐냐구요?
    예컨대 홍길동이란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범법으로 강제퇴거[이른바 추방]되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 범법사실 때문에 비자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돈 좀 써서 임꺽정이란 이름으로 다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위조범을 통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발급받는 거죠. 여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만 허위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것을 적발해 내기가 힘듭니다. 위조범이 위조한 것이라면 감식해서 잡을 수 있는데, 발급담당자가 내용만 허위로 해서 정식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어쩌면 발행한 국가에서도 발급한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해전, 중국에서 출입경심사 시스템과 호구관련 기록이 연동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명여권을 만들 때 호구기록까지는 손을 안댔으니, 여권기록과 호구기록을 대조하면 위명여권이란 것이 들통나게 된거죠.
    이 때 위명여권을 발급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련 기록을 싸그리 날려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잘 써먹은 위명여권 들고 귀국하다가, 중국 공항에서 고생 좀 한 사람들이 생겼다죠.

    이 걸 생각하면, 국정원이 제대로 엿먹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 구들장군 2014/02/22 14:12 # 삭제 답글

    민주당 쪽에서는 문서의 문언이나 도장위치 등도 문제삼던데, 이 것은 해당 문서가 법정양식이고 진본정보가 있을 때만 가능한 얘깁니다.
    법령으로 '이 문서는 이 양식으로만 작성해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라면 소용없는 얘기죠.
    그리고 법정양식의 서류라도, '진본은 어떤 방식으로만 발급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국에서 가르쳐줄 리 없죠.

    마지막으로 주제넘은 소리 한마디 덧붙이자면,
    만약 정말로 '탈북간첩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드나들었다면', 출입경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 여권으로 북한에 드나들리가 없죠. 중국 쪽에 기록 남지, 여권에 출입경심사인 날인되지. 어떤 계기로 한국쪽에서 이 사람을 의심하고 파고들면 꼬리가 밟힐 수 있습니다.
    뭐 그 중국과 북한의 합동공작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래서 위명여권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북한여권 아니면 중국여권을 써야 할텐데,
    북한여권을 쓰면 입경기록과 체류문제가 걸립니다. 결국 돈은 좀 들겠지만 중국여권을 쓸 가능성이 높죠.

    만약 이번 사건에 제가 쓴 소설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해도 나올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진실은 중국만이 밝혀낼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이 국정원을 엿먹이기로 작정했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중국과 북한이 한패였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겠죠.
  • 청지루 2014/02/22 14:22 # 답글

    으으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ㅠㅠ
  • dmnfm 2014/02/22 15:04 # 삭제 답글

    그거 관련 기사가 언제적부터 쌓여있는데 이걸로 문제제기하고 않아있음? 구글 검색만 해도 저거 상세내역 나오는데 이거 글 쓸려고 기사 긁어오면서 못봤다고 말한다면 님 눈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듯 싶으요.

    다시한번 찬찬히 구글검색좀 해보시길.
  • ... 2014/02/23 02:07 # 삭제

    그냥 니가 자료를 가져오든지.
    없으니 못 가져오겠지만.
  • dmnfm 2014/02/22 15:05 # 삭제 답글

    난 또 무슨 새 껀수가 생겼나 하고 봤더니만.... 쯧쯧.
  • dmnfm 2014/02/22 15:07 # 삭제 답글

    1심때 검찰이 한 gps 위조 등의 디지털 포렌식 위조부터 시작해서 시계열대로 보면 참 국정원 검찰의 무능력하면서도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집요함을 잘 구경할수 있으니 천천히 읽고나서 포스팅좀 하세요.
  • dmnfm 2014/02/22 15:09 # 삭제 답글

    국정원이나 검찰도 님이 말한 그걸로 트집은 못잡는구만 님은 뭐라고 트집잡고 있는지원.
  • 스탠 마쉬 2014/02/22 15:14 # 답글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 에휴 2014/02/22 17:44 # 삭제 답글

    하여간 전신나간 우좀들때문에 국정원이 제 일을 못하지.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해야하는데 이 애들은 그저 무조건 다 국정원이 잘했다고 하니... 이게 애국이냐?
  • ata 2014/02/22 19:55 # 삭제 답글

    국정원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좌좀들 많네...
    스레기들...
  • 지나가던과객 2014/02/22 20:15 # 삭제 답글

    무애자님 말씀대로 유능한 요원을 쫓아냈더라도 전부 다 옹호할 수 없죠.

    유능한 직원이 없더라도 자체 교육 시스템으로 유능한 직원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국정원을 믿고 대한민국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까요?
  • 반달가면 2014/02/22 23:57 # 답글

    혐의를 받고 있는 시청 직원의 탈북자라던데(북한 입장에선 배신자일텐데) 어떻게 북한에 무사히 다녀왔는지 신기하고, 만약 검찰측 자료가 위조라면 무려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엄청난 대사건인데 왜 중국에서 펄펄뛰지 않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더군요. 출국/입국 표시보다도 전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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