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4/01/04 17:31 by 無碍子

1. 외국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태국에 잉총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잉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총리입니다. 근데 일부 반대세력은 잉총리더러 나가라고 합니다.
총리는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선거결과 다수당이 집권하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되는 게 주권재민이죠.
근데 말이죠. 잉총리 반대세력들은 그게 아니랍니다. 잉총리더러 무조건 때려치우라는 겝니다. 태국의 헌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민주국가이므로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다수당이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선거결과는 빤하게 예측됩니다. 잉총리 재집권으로 천년정권도래. 그러니 반대세력은 선거고 나발이고 다 싫다고 합니다. 그냥 총리질 때려치라는 겝니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까.
“주권국민인 내가 명령하노라. 총리는 나가라”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죠. 극 소수의 불평불만세력들이 손엔 손에 죽창들고 일어나는 거 그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2. 변호인
송우석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 재판은 국보법재판이란 거 상기시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님들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내가 바로 국가다.”라면서 정권의 하수인 경찰 군인을 쥑이고 권력을 차지하는 거 내가 무애자가 이렇게 주권재민을 실천해도 됩니까?
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없는 송우석변호사의 부모, 또 최순애 국밥집 사장님도 1980년 10월 20일 제5공화국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셨을 겝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우석변호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천해 왔어요.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선거이외의 방법으로 뒤집는 거 그게 주권재민에 어긋나는 반민주적 악행입다.

3. 주권재민
정당 이름만 바꿔서 같은 당이 계속 나라를 국에 말아먹어도 멍한 보수층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투표일이면 가실 날받아 놓은 노인네들도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서 새벽같이 투표장 나가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선거권을 행사하지요.
요 근래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행사를 악으로 여기고 갖은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놈들도 기피하는 3D에 버금가는 투표. 그 투표를 요단강에 한발 걸친 노인들은 왜 기를 쓰고 가서 하려는 걸까요?
그 노인분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투표소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아들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손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아들딸 손자손녀를 위해 가장 좋은 정치를 해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투표권행사가 바로 주권재민의 실천입니다.
노인들의 정치참여에 불만이신 분들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손자소녀를 위해 불편한 몸임에도 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겝니다. 고마워 하셔야 합니다.

3. 대통령 노무현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80년대, 혹은 그 이전을 살아오신 분들은 툭하면 때리고, 맞고, 죽이고, 죽는 시대를 거쳐왔고 6.25나 월남 전쟁터에서, 데모 시위장에서, 나라에 의해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때렸거나, 맞았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쉬쉬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지금은 이 이미지를 오마이뉴스에서 찾을수 없습니다. 출처 좋은 세상을 꿈꾸며

노무현은 수백년 전 이땅을 다녀간 성인도덕군자가 아니지 말임다. 겨우 6년전에도 대통령질하던 사람이지 말입니다. 그때도 데모하다가 맞아죽은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분이신데, 전두환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대통령질할 때 데모하다 맞아죽은 분은 몇분이십니까?
노무현 5년간 데모 피살자 2명, 전두환 7년반 데모 피살자 2명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게 뭡니까?

덧글

  • 남해낚시꾼 2014/01/04 18:00 # 답글

    껄껄껄 수구꼴통이시군요. 경찰의 민주적인 진압도 폭력진압이라고 하는 수꼴 AUT!
  • 無碍子 2014/01/05 12:19 #

    노무현정부의 민주적인 데모진압은 박근혜정부도 배워야 합니다.
  • ㅇㄴ 2014/01/04 18:17 # 삭제 답글

    국가란 국민이다는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인데.
    ㅋㅋ
    국가의 어떤 행정 작용을 국민의 집합체로 동일시하게되면
    그 와중에 벌어지는 국가의 권력 남용 또한 국민의 의사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임
    저런 위험한 말을 대사로 써갈기다니 이건 뭐 내가 중2때 생각했던 내용이랑 똑같네

    하여간 중2병이 쩔고 철이 없을때 국민이 어쩌고 주권이 어쩌고 이런 소리 지껄이지
    개좆도 모르면서 지껄임
  • 無碍子 2014/01/05 12:20 #

    그걸 명언이라고 물고빨고 난리도 아니죠.
  • 붕어 2014/01/05 17:04 # 삭제

    로마황제도 민중의 대변자로써 절대권력을 손에 넣었지요. 어린애들은 모르지만 황제에 반대하고 공화정을 외친 당대 사람들은 귀족이나 지주들이었단 사실 ㅋㅋㅋ.
  • 일베주권? 2014/01/04 19:11 # 삭제 답글

    왜 이글루스 일베충들은 변호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영화도 보지 않았으면서 그 영화와는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저 아무거나 끌어와서 영화와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 모욕이나 할 작정으로 이런 글을 허구헌 날 써대는 이런 애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애들이고 왜 생기는걸까? 일베충들의 주장- 5.16이나 12.12 군사쿠테타는 혁명이라고 긍정하고 그러한 정권에 의해 치뤄진 선거가 곧 주권재민이라고 외치는 인간들 머리속은 또한 어떻게 생겨막은건지...
  • ㅇㄴ 2014/01/04 20:08 # 삭제

    염병하네 미친새끼야 영화밸리에서 변호인 가지고 노무현 운운하거나 시국이 어쩌네 지껄이는 새끼들 똥싸댈때는 아무말 안하면서 뉴스밸리에서 이 영화 가지고 이야기하는건 지랄하네
    개수작하지말고 갈보년 에미 보지나 빨아 씨발새끼야
  • 일베주권? 2014/01/04 20:46 # 삭제

    하여간 일베충들의 반응이란...
  • ㅇㄴ 2014/01/04 20:51 # 삭제

    논리로 쳐발리면 꼭 마녀사냥이지
    병신새끼
  • 땅크보이 2014/01/04 23:38 # 삭제

    그러게 뇌물 쳐먹고 부엉바위에서 대가리 깨져 뒈진 새끼는 왜 그렇게 빨아 재끼는 거냐?
  • 無碍子 2014/01/05 12:21 #

    선동가들이 펙트에서 밀리면 하는 말 '너 일베충이지'
  • dd 2014/01/04 19:59 # 삭제 답글

    태국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공부랄 것도 없이 태국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신다면 글을 시작하면서 쓴 소리는 전혀 엉뚱한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을텐데요. 좀 알아보고 글을 쓰시길.
  • ㄷㄷ 2014/01/05 01:20 # 삭제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 Luno 2014/01/08 15:59 #

    본인도 몰라서 못씀
  • dd 2014/01/04 20:02 # 삭제 답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253361&cloc=olink|article|default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보수 성향의 부유층과 고위 정부·군 관료, 왕정 복고론자 등 주로 권력층이지만 유권자 수에서는 열세다.> 지금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왕정복고 세력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니들이 지금 말하는게 민주주의냐? 라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게 지금 태국 반정부시위대의 입장이니까요.
  • 지나가던과객 2014/01/04 23:19 # 삭제 답글

    2. 관련해서 j모 사이트의 살인독재자던가 그 소설이 생각나네요. 초월자가 대통령에게 국가를 주인공에게 넘긴다는 서약서를 받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탈해 대한민국을 지배하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주니 그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국권도 강탈할 수 있다는 논리? ㅋㅋㅋ

    썰전의 미디어비평에서 변호인에 대한 평이 "치밀하게 잘 계산되 만들어진 상업영화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업영화에 이런 저런 잣대를 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주장하는 걸 보면 오히려 오버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인데 말이죠. 왜 거기다 뭔가를 투영해서 볼려고 하는지.....
  • 하여간노빠들 2014/01/05 00:20 # 삭제 답글

    벼노인 이천만 찍으면 고무현이 부활한다고 믿을 정신나간 놈들

  • 예그래요 2014/01/05 00:35 # 삭제 답글

    아돌프 히틀러도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에서 정당하게 수권법을 통과시켜 총통이 되었죠. 독일국민들도 닥치고 따르는게 옳았습니다.
  • 예그래요 2014/01/05 00:47 # 삭제

    대한민국헌법의 참조모델이 된 바이마르 헌법에도 명기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에 따라 히틀러가 의회의 절차에 따라 전권력을 장악하고, 그에 따라 시국사범들을 집단수용소로 보낸 조치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 레알병신인증 2014/01/05 00:56 # 삭제

    아돌프 히틀러를 이렇게 빨지는 않지
    넌 여기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
  • 예그래요 2014/01/05 01:16 # 삭제

    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없는 송우석변호사의 부모, 또 최순애 국밥집 사장님도 1980년 10월 20일 제5공화국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참여하셨을 겝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우석변호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천해 왔어요.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선거이외의 방법으로 뒤집는 거 그게 주권재민에 어긋나는 반민주적 악행입다.


    전두환정부가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고 그 정부를 선거이외의 방법으로 뒤엎는게 반민주적 악행이라잖아요? 그럼 그게 전두환보다도 훨씬 정당하게 선출된 나치당정부에게 적응못될게 무애요?

    그리고 너는 나 언제 본적있다고 반말을 지껄어요?
  • 無碍子 2014/01/05 12:45 #

    그시절 독일국민들 중 히총통의 지지자 혹은 반대자 중 누가 더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無碍子 2014/01/05 12:25 #

    토론에 예의를 부탁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글을 섞지마세요.
  • 예그래요 2014/01/05 13:04 # 삭제

    어느시점을 묻는겁니까? 1933년 총선이 끝나고 히틀러가 수상이 된 시점에서 입니까? 아니면 수권법이 통과될 당시를 말하는 겁니까?
  • 예그래요 2014/01/05 13:04 # 삭제

    그리고 토론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 주인장님의 따끔한 제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ACDC 2014/01/05 01:13 # 답글

    지금 전두환 정부를 국민이 뽑은 정부라고 하신겁니까?
    이건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ACDC 2014/01/05 02:08 #

    전두환이 김대중보다는 낫단다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ㅎㅎ
  • ㄷㄷ 2014/01/05 02:14 # 삭제

    한거 없이 나라 시스템 갉아먹은 김대중에 비하면 전두환은 독재만 제외하곤 거진 다 잘했음.
    놀라울정도로.
  • ACDC 2014/01/05 11:57 #

    그랬구나 니들 마음 속에는 전두환에 대한 연민과 애증이 담겨있었구나.
    그게 뉴밸 우파들 수준인가?
    참 딱하기도 하다
  • 無碍子 2014/01/05 12:46 #

    국민이 아니면 누가 뽑았는데요?
  • ACDC 2014/01/05 12:55 #

    님은 김일성도 국민이 뽑은 지도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 無碍子 2014/01/05 13:02 #

    김성주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는지 아시는지요?
  • ACDC 2014/01/05 13:09 #

    전두환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CDC 2014/01/05 01:19 # 답글

    진짜 생각할 수록 어처구니가 없네 ㅎㅎ
    5공화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진짜 몰라서 이런 글 쓰셨어요?
    90.2%의 득표로 당선된 전두환 정부가 참 국민이 뽑은 정부겠습니다.
    김일성에 버금가는 민족의 영도자시네요 ㅎㅎ
  • ㄷㄷ 2014/01/05 01:23 # 삭제

    당시는 여전히 유신 헌법이 적용되는 시절이었으니(개헌 전)
    유신 헌법으로 뽑혔고 유신은 박통시절 국민이 선택한 결과임.(2번이나 투표했던 것 정도는 아시리라)
    헌법 개정하기 전까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거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것.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이거하여 노태우가 당선되었던 것이고.
    무슨 불법성 운운하실 생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 ACDC 2014/01/05 02:11 #

    11대는 유신헌법, 12대는 5공화국 헌법입니다.
    11대는 99%, 12대는 90.2%인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민의의 반영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굳이 이런 터무니없는 댓글을 달아서 우파의 체면을 깎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 ㄷㄷ 2014/01/05 02:15 # 삭제

    유신헌법이 99%라뇨?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다만 99%같은 수치는 한번도 나온적 없습니다.
    대통령 재신임까지 물었던 재투표에서 70%가 넘었고 1차에선 80% 육박했지만 90%가 넘는 투표율은 특정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 qing 2014/01/05 02:24 #

    그냉 냅두세요 12.12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우기는 놈한테 저래봤자 시간 낭비임.
  • ACDC 2014/01/05 11:56 #

    남의 말을 반박하려면 좀 알아나 보고 반박하세요.

    11대 대통령 선거
    단일후보인 전두환이 2540명의 대의원 중에 2525명이 출석하여 252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99.96%).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1%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 無碍子 2014/01/05 12:35 #

    90.2%득표는 비민주적이라는데 말이죠.

    모 지역의 선거 행태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 ACDC 2014/01/05 12:41 #

    무애자/
    같지 않은 두개를 같이 취급해서 혼란시키려는 방법이네요 ㅎㅎ

    특정지역에서 그런 편중 현상이 나올 수는 있죠. 그 지역이 좁아질 수록 그런 편향은 더 커질 수 있고.
    미국에도 지역별로 편중현상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범위가 확장될 수록 그런 편향성은 역편향에 의해 보정되고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잡아 가는 거죠. 그런데 전국단위에서 90%라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에르마노 2014/01/05 03:16 # 답글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죠.

    5공 말기의 현행 87년 헌법은 93.1%의 찬성률을 얻었는데 이게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단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까?

    건강한 다두정(Polyarchy)이 지켜지느냐의 여부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정당성 획득 여부는 별개입니다. 히틀러, 유신, 전두환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정당성은 확보한 게 맞아요. 선거의 4대 원칙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니까요. 광기이든, 공포감이든, 위기감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당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의의 반영인 건 맞아요. 그 선택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해선 가치판단을 따로 해야합니다.
  • qing 2014/01/05 03:42 #

    그럼 북한정권도 광기든, 공포감이든, 위기감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얻어낸 결과니 정당성을 가지는 겁니까?
  • DEEPle 2014/01/05 06:20 #

    애초에 쿠데타인데다가 체육관에서 학예회하듯이 간접선거로 높은 찬성률로 당선된거니 민의반영이 잘 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땡전뉴스등으로 아주 언론들도 잘 평가해준것도 있고, 어쨌든 전두환시절에 경제성장률은 아주 좋았던거라면 사실입니다만.
  • 예그래요 2014/01/05 10:25 # 삭제

    그 절차적 정당성이 실질적 정당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별개죠. 국가스스로가 위법한 행동을 저지른 정황속에 부여된 정당성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선거 공부하는 분이니 잘아시리라 봅니다. 프리덤하우스 스코어에서 괜히 한국을 80년대동안 부분적으로 자유로 구분했는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치뤄진 선거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민주주의의 구현인지 또한 말할 것도 없죠.
  • 예그래요 2014/01/05 10:28 # 삭제

    어떤 정황속에서 이루어졌는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어쨋든 최종적인 결과가 다수의 동의였으니 그럼 된거다 라고 말하는 건 전체주의고 파시즘입니다.
  • ACDC 2014/01/05 12:01 #

    이분 개그하시는 건가 뭔가? ㅎㅎ

    이런 분들이 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인정못하는지 모르겠음.
    걔들도 걔들이 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선거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확보한 거 맞죠? 그쵸?

    광기든 공포감이든 위기감이든 민의의 반영이라니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대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길 하세요. 우파들 욕먹이는 이야기 하지 말고.
  • 에르마노 2014/01/05 12:20 #

    qing // 아니죠. 걔네들의 투표는 기본적으로 4대 원칙(보통, 비밀, 직접,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DEEPle // 제가 얘기한 건 81년 2월 25일의 12대 대통령 선거가 아닌 80년 10월 22일의 5공화국 헌법 국민투표를 얘기한겁니다.

    예그래요 // 제가 왜 괜히 다두정 개념을 들고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했겠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다두정이 아닌 상황(부분적 자유, 비자유인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과거의 선거가 정당성이 없다고 말하면 현재의 민주 국가 중에 과연 남아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비롯된 5.10총선도 당시 위법한 행동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미국, 영국 및 구라파 등지의 각종 선진국들에서 과거에 치뤄쳤던 선거들 지금의 기준에서 돌이켜 보면 불평등, 차별 및 위법으로 점철된 선거들이 수두룩해요. 얘네들은 모두 다두제가 지켜지는 상황에서 구현된 선거가 아니니까 그 나라들은 그 선거들을 깡그리 부정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민주주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의 충족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행착오와 변용 끝에 만들어진/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후 미래의 민주주의 체제가 보기엔 지금의 북구라파식 선진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며 부정해 보일 수가 있는겁니다.

    ACDC // 당신에 대해선 많이 들었고 봐왔습니다. 당신과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엔 '절차적 정당성'이란 단어의 뜻 자체를 모르는 양반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제가 히틀러를 언급한 대목에서 뭔가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했다고 해서 그 정권이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이며, 반드시 옳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군요.
  • ACDC 2014/01/05 12:23 #

    그러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개념이 뭔지 확인 좀 해 보자구요.

    김일성은 집권기간 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yes 입니까 no 입니까?
  • 無碍子 2014/01/05 12:29 #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 북한 어쩌고저쩌고하시는 분들/
    북한 선거나 투표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졌습니까?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요.
  • ACDC 2014/01/05 12:35 #

    무애자/

    당신은 지금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원칙에 의해서 99.9%의 찬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관 선거가 선거의 4대원칙에 합당한 선거라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북한과 비교될 상황이니 북한 이야기가 나오지.
    북한 말고 이런 상황과 비교될 만한 게 있기나 해요?
  • 無碍子 2014/01/05 12:37 #

    선거인단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었습니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을 때 공개투표 혹은 비민주적인 투표를 했다는 말은 들은바 없습니다.
  • ACDC 2014/01/05 12:53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이런 얘기 하려면 부끄럽지도 않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계엄령 하에 치른 선거에서 99.9%의 지지를 얻었다면 그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그걸 민의의 표출이라고 판단하진 않겠죠.

    님의 논리에 의하면 최규하가 갑자기 대통령을 사퇴한 것도 순수한 자의였고, 계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고 삼청교육대로 시민들을 강제로 폭행해도 그것이 민주적인 선거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민의의 표출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님이 생각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궁금한데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예그래요 2014/01/05 13:01 # 삭제

    그렇다면 우리는 차베스와 그 뒤이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권이라 비난해선 안되겠군요. ". 민주주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의 충족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행착오와 변용 끝에 만들어진/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베네수엘라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행착오와 변용을 겪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아무리 언론매체가 정부에 주도되고, 파퓰리즘적 정책과 비밀경찰, 민병대가 개입되었다해도 말이죠. ㅠ
  • 예그래요 2014/01/05 13:02 # 삭제

    어쨋든 베네수엘라는 그 모든 외적요소에 불구하고 주요선거원칙들은 지켜지니까요.
  • 루온 2014/01/05 13:09 # 삭제

    하다하다 전두환이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민의를 반영한 대통령이라는 별 개소리도 다들어보네요.
  • 예그래요 2014/01/05 13:19 # 삭제

    아무리 그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해도 그시대적 기준에서조차 엇나간 것들은 비판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님의 지나친 상대화를 적용하면 세상에 옹호되지 못할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전에보니 dj의 의원꿔주기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엿먹인 형태라 비난하시던데, 그 시절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 역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변용이야 이해해줄만한 그시대의 한계아닙니까?
  • 에르마노 2014/01/05 13:35 #

    예그래요님은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제 말에 대해서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는게 문제네요

    절차적 정당성을 갖느냐의 여부와 그 정권이 옳은가의 여부는 별개라고요 차베스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건 맞아요 그러나 차베스를 선택한 베네주엘라 국민대중이 옳은가의 여부는 따로 살펴 봐야 한다고요.
  • 에르마노 2014/01/05 13:38 #

    지금 밖이고 좀 바빠서 댓글을 제대로 달지 못하네요

    납득이 안가는 주장이나 논거가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와서 공지사항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녁 먹기 전 쯤에 차차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 예그래요 2014/01/05 13:39 # 삭제

    저도 자꾸 맴도는 기분인데, 일단 내주장을 정리하죠.

    정권이 옳다 그르다는 틀에서 볼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절차적"과 "실질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의 한계라는 것 틀에서 본다해도 전두환정권은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 에르마노 2014/01/05 14:54 #

    http://dpfmaksh.egloos.com/4019062

    예그래요님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비로긴 댓글도 허용했으니...
    무애자님 블로그에 더 이상 댓글폭탄으로 실례를 끼쳐드리기 미안해서 그럽니다.
  • 無碍子 2014/01/05 13:31 # 답글

    지금 헌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토론입니다. 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선생들은 결과를 말합니다.

    선생 주변에 81년 개헌 투표와 그 뒤를 이은 대통령 선거인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개투표라던가 하여간 비민주적인 투표했다는 증언이 있습니까?
    81년 개헌 때 흑백투표함 만들어 놓고 반대표는 검은 통에 넣게 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뒤통수에 총 겨누고 전두환-민정당 찍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은 결과는 비민주적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됩니다.

  • Dead_Man 2014/01/05 13:36 #

    물어보면 알텐데 전두환 정권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하는 평가가 아니라고해서 역사의 공통된 평가가 바뀌지 않음
  • ACDC 2014/01/05 13:38 #

    재판에서 내란죄의 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됐는데 무슨 민주에다 국민의 뜻 같은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입니까?
  • Dead_Man 2014/01/05 13:40 #

    전두환내란죄 결정내린 판사가 좌빨이거나 사면됐으니 국민의 뜻이다 둘중하나겟죠
  • 無碍子 2014/01/05 14:07 #

    국보위를 민주적 기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 Dead_Man 2014/01/05 13:35 # 답글

    헌법에 419정신계승한디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불법 시위로 뒤집은거니 정당성이없겟네 그럼 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데 ㅋㅋㅋ
  • 無碍子 2014/01/05 14:12 # 답글

    79년 12월 12일 전두환일당이 최대행의 재가없이 거병해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면서 군권을 장악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두환이가 12월 12일 이후 ‘지금부터 내가 대통령이다. 내말 안들으면 쥑여뿐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민주적인 대의기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을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시고요.

    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을 평하는 건 잘 알지 못하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1980년 10월 20일에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 때 공개투표나 강제투표로 찬성율을 높였습니까, 아니면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아래 국민들의 의사의 표출로 찬성 통과되었습니까?

    1981년 2월 11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인 선거에서 강제에 의해 민정당 전두환측 선거인에게 투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981년 3월 25일에 실시한 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찍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민정당이 다수당 되었습니까?

    ※ 80년 통대에서 선출된 이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81년 개헌, 선거인단선거, 11대 총선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에 참가한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을 썼습니다.
    강압에 의해 전두환이나 민정당에 투표했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호남분들에게서도 말입니다.
  • ACDC 2014/01/05 14:16 #

    권력의 찬탈 자체가 불법적인 군사행동으로 이뤄진 내란이고 계엄령 속에서 수많은 공포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선거를 한 건데 무슨 그게 민주적 선거고 국민의 뜻에 따른 겁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님 얘기대로 하면 독재자들 중에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독재자 거의 없어요.
    삼청교육대가 그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말안들으면 삼청교육대에 끌고 가서 두들겨 패는데 그게 강제에 의한 게 아니란 건가요?
    어지간한 얘기를 해야죠.
  • Dead_Man 2014/01/05 16:26 #

    상식적으로 전두환이 투표수적게나오면 권력 내려놓고 물러날거라고 생각하나요...결과를 조작햇겟죠...
  • 붕어 2014/01/05 17:10 # 삭제

    실제 투표수 잘나와서 민주적 절차로 전대갈도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뒤야 히총통과 같은 식이었지만 확실히 규칙은 준수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해 우리보다 비민주적이고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참고로 역사에서 민주정에서 독재가 탄생한 건 그리스 로마까지 내려가야 할 겁니다. 나약한 민중들이 철인에게 모든걸 바치고 현실에서 도망가는 일은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 ㄷㄷ 2014/01/06 03:05 # 삭제

    ADCD씨 12.12는 권력찬탈 행위가 전혀 아니었음을 최규하와 이희성이 확실하게 증언해고요, 계엄령도 최규하와 이희성이 주도해서 이어진 것이지 거기에 전두환이 전혀 끼이지 않았음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이 직접 2번이나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는 국민이 말 안듣는다고 끌고간 곳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삼청교육대는 각종 사회적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하에 깡패들 잡아들이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여러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 또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좋았으나 할당제가 되어서 각지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간혹' 발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경, 중범죄인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관리된게 아니라 A,B,C,D등급으로 나뉘어 가벼운 죄목일 경우 2주만에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삼청교육대에 대한 판타지를 믿고 계신 것 같군요.
  • ACDC 2014/01/06 09:19 #

    ㄷㄷ/
    님이 사법부 하세요.
    재판에서 반란죄의 수괴라고 사형 때렸는데 님이 무슨 대법원 위의 최고대법원인가요? ㅎㅎ

    삼청교육대가 사회적 악습을 뿌리뽑는 곳이라니...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사회적 악습들을 뿌리 뽑지 왜 가만 있나요? 이러면서 무슨 민주를 운운하고 국민의 뜻을 운운.
    우파 수준 깎이는 소리 그만하세요. 같이 댓글 나누는 내가 한심해 보이니까
  • ㅇㅇ 2014/01/06 22:59 # 삭제

    2주면 짧으니까 길가다가 별 절차 없이 그냥 잡혀서 감금당해도 별 문제 없다는 말인가? ㅋㅋ
  • 에드윈 피셔 2014/01/07 07:23 # 답글

    이게 다 김대중 때문이다. 전두환 모가지를 뎅겅했으면 처형당한 반란군 두목으로 기억됬을텐데.
  • qing 2014/01/07 18:41 #

    전두환 사면은 YS가 한거 아니었나요?
  • ... 2014/01/08 16:45 # 삭제

    결정권자는 YS인데 요청자는 DJ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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