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鐵道産業構造改革 基本計劃) 2001년 건설교통부 2013/12/22 10:51 by 無碍子



분량이 많아 일부만 발췌했으니 국회도서관에서 전문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훈인 철도민영화 거부하는 박근혜정권 out!!

관련글 철도 개편의 문제점 by muhyang

덧글

  • 2013/12/22 11:05 # 삭제 답글

    결국 이 문제는 아 우리는 정부 못 믿겠어!로 귀결되는것 같아요. 쩝..
  • 無碍子 2013/12/22 12:25 #

    그래도 김대중정부때 민영화 하기로한 거 박근혜정부가 뒤집었다고 까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 알토리아 2013/12/22 12:47 # 답글

    철도의 경영권이 아니라 소유권까지 민간에 매각하려 하다니, 역시 철도 민영화는 위대한 김대중 선생님의 유훈입니다!
  • 無碍子 2013/12/22 14:23 #

    민주당이 떠드는 건 이해 불가합니다.
  • 알토리아 2013/12/22 18:20 #

    그런데 사실 김대중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던 건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당시 정부를 마냥 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부채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한 시기라...
  • tanato 2013/12/22 13:33 # 답글

    그때도 반대해왔고 철도노조쪽은 시설공단 분리 때 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오고 있는데(민주당쪽 말고요) 왜 김대중/박근혜 논리를 끌고 오시는지 영 모르겠네요.
  • 無碍子 2013/12/22 14:45 #

    2001년 철도민영화법을 철도노조가 극렬히 반대한거 알고 있습니다.

    팩트1. 김대중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했다.
    팩트2. 박근혜정부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여러분들은 박근혜정부가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데도 민영한다고 합니다. 못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민영화 하겠다고 발표하면 됩니다.
    “민영화 하겠다는 걸 어떻게 믿어. 나는 박근혜정부가 하는 말 못믿어”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박수치겠죠.
  • tanato 2013/12/22 15:58 #

    지금 농담따먹기 하시자는건가요.

    팩트1. 김대중 정부에서도 후에는 '공사화'로 말을 바꾸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철도시설공단.
    팩트2. 수서발 KTX법인 설립 초기에는 민간 자본 도입에서 지금은 자회사 설립과 공공기금만 도입하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다.

    정부를 100%믿으면 왜 삼권분립을 하나요?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대체 누굽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때는 찬성했다고 보시는건가요
  • Sil 2013/12/22 16:21 # 삭제

    무애자//

    이건 뭐 말만 팩트지 자기 혼자 망상에 빠져서 진영논리로 남들 재단하고 자빠지셨네.

    팩트1. 김대중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했다.
    우선 이거부터 보면, 김대중이 추진한 철도민영화의 연장선으로 노무현 때 철시공이 생김. 이건 당신 좋아하는 팩트 맞는데, 철덕인 내 입장에선 김대중 노무현도 상하분리나 하고 앉았으니 찢어죽여야 속이 시원할 새끼임.

    팩트2. 박근혜정부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그러면 왜 국토부장관은 민영화 금지법안에 찬성 못 하겠다고 하고, 새누리 의원 하나는 '민영화가 살 길이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결정적으로 흑자노선에 자회사를 세워서 경쟁시키려는 건 다 뭐죠? 믿을 짓을 해야 믿고, 구라도 손발이 맞아야 치는 거지. 이런 '팩트'들은 다 빼먹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되도 않는 구라나 확인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팩트인지? 존나 웃기시네.

    여기에 덧붙여서, 김대중이 민영화 추진한 건 뭐 어쩌라고. 지금이 김대중 정권임? 박근혜, 김대중, 아니 김대중 할아버지라도 철도분야의 민영화는 엿이나 먹어라임. 철도파업 지지자 = 민영화 반대자 = 김/노 지지자로 어떻게 엮어서 의표 한번 찔러볼 심산인가본데, 웃기지 마라... 세상은 당신 망상처럼 진영 대 진영으로만 흘러가지 않음. 하여간 팩트 좋아하는 새끼들치고 팩트 제대로 챙기는 새끼가 없음.
  • 無碍子 2013/12/22 16:59 #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독인가? 약인가?

    기사입력 2012-02-13 06:00: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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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효율성 제고 VS 요금 인상·공공성 저하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마지막 과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13년간 독점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반면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자인 코레일과 시민단체 등은 민간 개방시 운행 요금이 상승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015년 수서發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 준비를 위해서는 올 상반기중 철도 운영자를 선정해야 해 새해벽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산업 구조개혁’ 종착역

     작금의 논란은 지난해말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철도분야 운영에 경쟁체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올 상반기 중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은 정부가 지난 2004년 수립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담긴 마지막 4단계 과업으로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선로 접근 자유화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노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준비에 2년반 가량 소요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공개경쟁 공모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임대계약 방식으로 민간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독점구조 개선 마지막 기회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운영사업자간 무한 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와 안전성이 향상되고 앞서 민간에 개방한 항공·통신분야처럼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요를 흡수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 임대료를 회수,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14조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새로운 운수시장이 열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운임 인상은 사업자 공모시 요금 인하 조건을 명시하고 철도사업법상 운임을 상한제로 운영해 운영자 임의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을 초과해 운임을 설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공성 저하는 도로와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운영권만 민간에 맡겨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경부·호남고속철도가 국내 산업 중 유일하게 코레일에 독점권을 부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요금 인상·공공성 저하 우려

     코레일과 시민단체는 철도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고속철도만 장기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기존 자원 활용이 불가능해 오히려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초기 투자비용 및 높은 자금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면 운임은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선과 연계 및 환승망 상실, 비수익 노선의 열차운행 감축 등으로 서비스 수준도 저하되고 관제업무 독립 및 운영자 이원화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스템 특성상 도로, 항공, 해상 등과 달리 궤도와 차량, 인력, 시스템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기술·경영상 통일성이 요구되고 철도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자본이 수반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때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이들은 해외사례와 같이 공익적 적자 노선을 포함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가 필요하며, 성급한 경쟁 도입보다는 과거 구조개혁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202091846247860614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선로 접근 자유화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철도운영주식회사 설치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민영화를포기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 tanato 2013/12/22 18:06 #

    http://www.ipres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8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는 도중에 "민영화가 뭐가 나빠. 민영화가 살길이야"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팩트 똑바로 챙깁시다.

    그리고 박이고 김고 노고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쪽으로 나가는걸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이 그 때는 찬성하고 지금은 반대하는걸로 보이나요? 거 참.
  • 無碍子 2013/12/22 20:42 #

    대한민국 국민중 민영화를 원하는 국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민영화 찬성론자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시작한 철도민영화가 이명박 정부가 머뭇거리고 박근혜정부는 아예 뭉게버린 게 안타깝지않습니까?
    국가 백년지대계인 사회기반 시설의 정책이 집권자 의중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하시는 거 일관성 있어 보기 좋습니다. 광우좀비들과는 다른 처신이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저는 민영화 찬성론자이기에 박근혜대통령의 표프리즘적인 처사가 못마땅합니다.
  • tanato 2013/12/22 21:06 #

    국회에 찬성론자가 있다는게 이상할 건 없지만, 저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그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못 믿을 수 밖에 없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無碍子 2013/12/23 11:02 #

    “정부를 100%믿으면 왜 삼권분립을 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입법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같습니다.

    그러다가 법을 ‘만드는’사람들이기에 못믿겠다고 하십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굴신뢰합니까?
  • bergi10 2013/12/22 18:41 # 답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고 박근혜는 안되거등요?

    ... 이거일텐데...
  • 無碍子 2013/12/22 20:45 #

    김대중의 민영화는 착한민영화, 박근혜의 민영화는 나쁜민영화라는 개드립에 깊이 빠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석유공사,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로 국민이나 회사가 퇴보했는지 아니면 진보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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