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철도민영화라는 허깨비 2013/12/17 19:54 by 無碍子

추가 답변 20131217의 의견입니다.

1. 민자철도였던 공항철도
민영철도인 공항철도조차 30년간 운영하고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어림없는 생각이었지만 처음 시작은 30년이면 투자비 회수한다고 봤었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철도공사가 인수했습니다. 즉 철도공사의 자회사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원래대로 국가에 기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이 영구히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철도 도로 교량 터널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후에는 국가에 기부해야합니다.
내가 돈이 썩어나서 철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 철도는 일정기간(길어야 30년) 지나면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

2. 민영철도
만약요. 하늘이 두쪽나도 안되는 게 철도민간불하이므로 이는 논외로 합니다. 택도없는 이야기지만 공상한번 합시다. 철도노선을 민영으로 돌린다고 합시다. 민영사업자가 돈 안된다고 운임 올려달라면 정부가 순순히 올려줄 거 같습니까?
택도없어요. 운영권 반납하라고 할 겝니다. 그러니 민영화되면 임금 엄청 오른다는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정비도 역시 개판으로 하고 운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로 봅니다.

3. 수서발 KTX신설회사.
전에 도시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냐하면 말이죠. 사실 인천공항의 빛나는 성과 이면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도공사 산하의 수서발 KTX에 용역직원 투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법인으로 만들면 수서발 KTX신설회사에 용역직원 투입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철도로동자들이 들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신설회사가 낮은 인건비로 운영해서 수익을 올린다면 기존 철도공사 직원은 가시방석 아니겠습니까?

4. 운영의 외주
전에 경기대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만약 운영을 외부에 위탁한다면 코레일 자회가가 아닌 아예 전혀 무관한 회사에 위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운송사인 경기대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니폼조차 돌아가신 앙선생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앙선생님이 안해준다는 걸 수년간 졸라 수억을 주고 디자인을 받았을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회사입니다.
만약 지하철에 경기대원 기관사가 투입되고 내가 고를 수 있다면 경기대원 기관사가 운전하는 전차를 타겠습니다.

5. 사망사고
이번 파업사태로 미숙련 대학생을 차에 태웠고 과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에 탄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외주화 한다면 당연히 잘 훈련된 사람을 태우는 조건으로 외주를 줄 것으로 생각하므로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6. 수서발에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지점에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왜 코레일에서 수서발에서 나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수서발KTX 신설법인은 철도공사가 전액 출자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부출자로 두 개법인 양립체계도 괜찮고요. 신설법인이 돈 벌어서 구 법인의 노선을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7.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 이유는 정책의 신뢰의 검증입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 넘버는 트랙백한 원본글의 번호와 무관합니다.

※ 일부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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